WSJ "중, 러의 서방 제재 회피 방법 연구, 허리펑 부총리에 보고"
"대만 위기시, 대규모 경제전쟁 발발...중 금융시스템 붕괴·무역 방해·해외 자산 위험"
"시진핑, 외환 보유고 보호 방법 문제 제기"
"대만 위기시, 대규모 경제전쟁 발발...중 금융시스템 붕괴·무역 방해·해외 자산 위험"
"시진핑, 외환 보유고 보호 방법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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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은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중국이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수개월 후에 범정부 조직을 만들어 러시아에 대한 서방 제재의 영향을 연구, 지도부에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있다며 이는 특히 대만을 둘러싼 분쟁으로 미국과 그 동맹국이 중국에 대러 제재와 비슷한 제재를 부과하는 상황에 대비해 그 영향을 완화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범정부 조직은 보고서를 중국 '경제 실세'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직통 전화가 있는 허리펑 중국공산당 정치국 위원 겸 국무원 부총리에게 보고하는데, 허 부총리는 서방의 제재로부터 중국 경제를 보호하는 최고 설계자라고 WSJ은 평가했다.
이 신문은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하고, 민·군 이중용도 마이크로 전자제품부터 세탁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공급하면서 러시아 경제를 지원하는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서방의 제재를 우회하는 실제 사례 연구라는 전략적 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 관리들은 정기적으로 모스크바를 방문해 러시아 중앙은행·재무부, 그리고 제재 대책에 관여하는 다른 기관들을 방문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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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위기시, 미국의 대중 제재와 다른 규모의 경제전쟁 발발...중 금융시스템 붕괴·무역 방해·해외 자산 위험"
중국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돼 경제 정책과 지정학적 전략의 경계선이 점점 더 모호해지는 경제전쟁의 신시대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경향은 협상과 강제의 수단으로 관세 활용을 가속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면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WSJ은 전망했다.
중·러 관계를 연구하는 독일 베를린 소재 카네기러시아유라시아센터(CREC)의 알렉산더 가브예프 소장은 "러시아는 중국에 제재의 작동 방식과 관리 방법에 관한 실험장(sandbox)"이라며 "중국은 대만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그들에게 적용될 수단들(tool kit)도 (대러 제재와) 비슷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미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 화웨이(華爲) 등 통신장비·부품 사용 금지,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등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대만을 둘러싼 위기는 다른 규모의 경제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WSJ은 경고했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과 로디움그룹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서방의 전면적인 금융 제재가 중국의 금융시스템을 붕괴시키고, 무역을 중단시키며 3조7000억달러에 달하는 해외 은행자산 및 외환 보유고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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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규모인 3조3000억달러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서방이 러시아의 자산을 동결하자 미국 재무부 채권과 같은 달러 표시 자산을 다각화할 방법을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023년 가을 중국 외환관리국을 방문해 외환 보유고 보호 방법에 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제재 리스크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신호라고 WSJ은 해석했다.
다만 중국 정부의 의사결정에 가까운 관계자들은 이 연구조직이 대만에 대한 침공 준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역분쟁과 그 경제적 영향이라는 극단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정부의 대비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