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최상목 접견…“정부 변화 필요” vs. “감액안 철회부터”

우원식 "정부, 국회 심사권 보장하지 않아"
최상목 "국회 심의권 존중…감액안 철회하면 지원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국회 의장실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접견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국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여야가 대치 중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최 장관을 만나 "환영 인사보다는 오늘 유감의 뜻을 표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며 "기재부와 정부가 국회의 예산 심의에 얼마나 충실하게 임했는지에 대한 비판이 있을 것을 정부에서도 잘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일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닌 정부가 국회의 심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생긴 것으로, 의장으로서 정부에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우 의장은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이어지자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달라"고 여야에 요구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우 의장에 "말씀 주신 것은 저희가 귀하게 간직하겠다"면서도 "정부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특히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기재부 전 직원이 밤을 새우며 국회의 심의권을 존중하면서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저희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면 노력하겠다"면서도 "다만 예결위에서 의결된 감액 예산안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하고 민생경제 부작용을 크게 만들 것으로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감액 예산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게 여야가 합의에 나설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야당이 지금 감액 예산을 철회하면 전적으로 여야 합의를 잘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