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 결정에 중국 강력 반발

단호한 조치로 반격할 것 주장
美 대만에 5400억 원 무기 판매 승인
대만 국방부도 도움 된다 대환영

중국이 미국이 대만에 F-16 전투기를 포함한 3억8500만 달러(5400억 원) 상당의 무기를 판매하기로 잠정 승인한 것에 대해 '주권 침해'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했다.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할 것이라는 사실을 설명해주는 한 매체의 만평. 중국의 반발은 필연이라고 할 수 있다./베이징칭녠바오(北京靑年報).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에 밝은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의 2일 전언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전날 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에서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수출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3개 연합공보' 특히 '8.17공보(1982년 8월17일에 합의한 대만 무기수출 금지 관련 합의)'를 엄중히 위반했다.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엄중히 침해했다. 국제법도 엄중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대만 분리 세력에게 매우 잘못된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다. 미중관계를 훼손하는 것이기도 하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피해를 입힌다"고 강조한 후 "더불어'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미국 정상의 입장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은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미 미국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면서 "중국은 미국이 대만을 무장시키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과 대만 독립세력이 무력으로 독립을 추구하는 것을 방임하는 행동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중국은 단호한 조치로 반격할 것이다. 국가 주권과 안보, 영토를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도 부언했다.

이보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3억8500만 달러 규모의 무기를 대만에 판매하는 것을 승인했다. 판매가 잠정 승인된 목록에는 F-16 전투기와 레이더(AESA)에 필요한 부품들이 대거 포함됐다. 판매된 무기는 내년부터 운반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의 이번 결정은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이 마셜제도를 비롯해 투발루, 팔라우 등 태평양의 3개 수교국 순방을 시작하기 하루 전 내려졌다. 미국과 대만이 아예 작심하고 시기를 결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중국이 강력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해야 할 것 같다.

이와 관련, 대만 국방부는 "이번 승인이 한 달 안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 장비들이 F-16 편대의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어력을 구축하는데 도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만과 미국은 안보 협력 관계를 계속 강화할 것이다. 대만해협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예성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