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확정’ 조국 이르면 내일 구속 수감…“대법원 선고 받아들인다”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등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
檢 자진 출석 통보…응하지 않으면 강제 신병 확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퇴 아냐…맑은 사람 돼 돌아올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이병화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조 대표는 즉각 의원직을 상실함과 동시에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 검찰이 오는 13일까지 자진 출석을 통보하면서 조 대표는 이르면 내일 구속 수감될 예정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조 대표가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5년여 만이다.

아들 조원씨의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조 전 장관과 공모해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딸 조민씨에게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겐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판결 선고는 피고인의 법정 출석이 의무가 아니라 이날 조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대표가 딸 조민씨의 서울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장 명의의 체험활동 확인서, 동양대 총장 명의의 최우수봉사상 표창장 등을 위조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부정지원했다는 혐의 유죄로 인정됐다.

또 조 대표가 노 전 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서는 뇌물로 볼 순 없지만 노 전 원장이 당시 민정수석 지위에 있었던 조 대표에게 장학금 형식을 빌려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서 이 같은 사정을 조 대표도 알면서 수수했다고 판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아들 조원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고려대·연세대 대학원과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등 입시 과정에서 활용해 대학원 측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조지워싱턴대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쳐준 혐의도 유죄로 결론 났다.

아울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특별감찰 과정에서 비위혐의가 상당부분 드러나 추가적인 감찰 또는 적절한 후속조치가 필요했는데도, 정치권의 구명 운동 등을 이유로 특별감찰반의 감찰업무 등에 관한 지휘감독 권한을 남용해 감찰중단을 지시함으로써 특별감찰반의 감찰 착수, 진행, 종결에 관한 독자적인 권한행사를 방해했다고 봤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조 대표가 몰랐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대부분 무죄가 판결됐다.

이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면서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이 형 집행을 촉탁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오는 13일까지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할 계획이다. 검찰은 통상 형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스스로 출석하도록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다.

한편 조 대표는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며 "오늘 대법원 선고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저는 잠깐 멈추지만 이는 결코 조국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더욱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되어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당 대표직을 승계받게 될 김선민 조국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 사건에는 내란수괴, 편집증과 과대망상 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는 사실을 온 국민이 똑똑히 아실 것"이라면서 "우리 당은 당헌·당규에 근거해 한치의 흔들림 없이 당을 운영하고 '윤석열 탄핵'의 길에 큰 물결로 동참할 것"이라며 "우리 모두 조국이 되어 조국을 기다리며 민주의 시간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