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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 따른 비상계엄 해제 과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동시에 의문투성이였던 게 사실이다. 비상계엄이라고는 했지만 탱크가 서울로 진입한 것도 아니고 동원된 병력의 수도 수백 명 수준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비상계엄을 실행하기에는 너무나 적은 숫자에 불과했다. 게다가 국회에는 280여 명을 보낸 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그보다 더 많은 297명의 계엄군이 투입됐다. 그래서 정치인들의 체포보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메인 서버 압수가 목적으로 보였다.
이런 의문은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밝히면서 어느 정도는 풀렸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대야당의 '브레이크가 고장 난 기관차 같은' 방탄을 위한 각종 특검·탄핵·입법·예산 폭주로 행정과 사법의 기능이 마비될 지경에 이른 것은 일종의 대선 불복이라고 규정한 다음, 그동안 차마 밝히지 못했던 심각한 '부정 선거' 의혹이라는 심각한 사안에 대해 처음으로 밝혔다.
윤 대통령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는데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으나 선관위만 헌법기관임을 내세워 완강히 거부하다가 대규모 채용 부정사건 이후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는데"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충격에 빠졌다고 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서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이런 충격적 발표를 했으면, 당연히 여당과 야당,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가 사실인지 여부부터 확인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다. 그러나 부정선거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는 거의 실종된 채 엉뚱하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그나마 황교안 전 총리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시국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일갈했다. 지난 부정선거가 팩트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손가락으로 '부정선거'라는 달을 가리켰건만 보라는 달은 아예 쳐다보지 않고 "계엄군 투입만 보면서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걸어놓았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황 전 총리는 "누가 국헌을 문란케 했는지" 따져보자고 했다. "가짜 국회의원들을 국회에 들여보내 가짜 거대 야당을 만들어서 정부 인사에 대한 막무가내식 탄핵을 일삼고 또 국정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온갖 강짜를 부려 온 부정선거 세력들"이 국헌 문란 세력인지, 아니면 "부정선거 세력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또한 법원조차도 선관위를 일방적으로 편드는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선관위의 서버를 압수수색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비상계엄이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국헌 문란 세력인지 따져보자고 했다.
이처럼 황교안 전 총리의 일갈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이런 강력한 외침이 국민의힘에서 나왔을 법 하지만 그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정치 생명을 건 건곤일척의 승부를 벌이고 있다. 그렇다면 집권여당은 대통령에게 힘이 되어주고 이런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 거대야당의 횡포를 비롯해서 부정선거 가능성을 아예 일축하지 말고 과연 그런지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게 옳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로운 투쟁에 황 전 총리만큼 응원하는 강력한 목소리는 별로 들리지 않는다. 그저 강 건너 불처럼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국민의힘이 더욱 분발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거대야당의 민낯을 드러낸 '다수의 폭정'을 강력하게 성토하면서 국민들에게 다가서야 한다. 지금 오죽했으면, "나였어도 비상계엄을 선포했겠다"는 말이 나올정도로 국민들은 야당의 횡포가 심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황 전 총리가 제기한 여러 가지 부정선거 의혹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의문을 푸는 일에 적극 나서고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기 바란다. 그런 의문 가운데 한 가지만 예를 들면, 황 전 총리는 신권다발 같은 투표지 뭉치가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하는데 선관위는 '형상 복원 투표지'를 썼다고 한다. 국민들은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정말 궁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