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5년 주요 현안 해법회의
공공장소 흉기소지·공중협박 처벌 법안 신설
딥페이크 대응 강화…AI 마약추적기술 개발
新출입국·이민정책 본격화…비자제도 정비
공공장소 흉기소지·공중협박 처벌 법안 신설
딥페이크 대응 강화…AI 마약추적기술 개발
新출입국·이민정책 본격화…비자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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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우선 이상동기 강력범죄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올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공중협박죄' 처벌 법안을 신설한다. 지난 2023년 서울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온라인에서 살인예고글이 올라오면서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을 엄단하고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디지털성범죄 대응도 강화한다. 디지털증거 보전조치 제도를 도입하고,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 등 국제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해 딥페이크와 같은 신종 성범죄 유형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개연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위치추적 잠정조치 청구 및 구속 수사하고,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마약범죄 대응은 더욱 첨단화된다. 특히 AI 기반 마약사범 추적기술을 개발해 마약범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는 한편, 주요 마약 발송국가에 전담수사관을 파견해 밀수조직 마약사범을 현지에서 적발·송환하는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복지부와 협업해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더 활성화해 정착시킬 계획이다. 현재 전국 4곳에 설치된 마약사범 재활 전담 교정시설을 추가로 지정해 치료·재활 체계도 확립한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위기에 대응하고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우수인재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AI, 로봇, 양자기술, 우주공학 등 첨단분야 고급인재 맞춤형 '탑-티어 비자'를 신설하고, 이민 2세대 청소년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구직 등을 위해 체류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를 정비한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권한대행은 "법무부는 엄정한 범죄대응과 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도, 사회적 약자 인권을 보호하고 국익과 경제에 기여하는 법무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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