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규제철폐 ‘즉문즉답’…“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적극 검토”

시민 100명과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
건설·주택 분야 규제 철폐 요구 가장 많아
영업정지 후 선분양제 제한 완화 요구에 "원칙 세워 융통성 발휘"
발달장애아 지원 연량제한 폐지 요구에 "공감"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의 질문을 받고 있다. /정재훈 기자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버린 영업물품들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발달장애인은 성인 이후에도 돌봄 필요해 지원제도의 연령제한을 풀어달라",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이 5년째인데 풀어달라."

오세훈 시장이 직접 기획한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가 14일 오후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시민들의 다양한 규제 민원들이 쏟아졌다. 이날 대토론회는 10대부터 70대까지 서울시민 100인이 참여해 각종 규제에 대한 문제점과 제안들을 과감하게 풀어냈다. 토론회는 △건설·주택·도시계획 분야 △소상공인·자영업 분야 △교통·환경 ·안전분야 △일상분야로 나눠 4개의 세션별로 진행됐다.

특히 건설분야의 규제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해당 지역의 이해가 직결되는 건설·주택 규제인 만큼 오 시장은 융통성을 강조하면서도 일부 '규제의 필요성'이 불가피한 부분을 설명하기도 했다.

현장 토론회에 참석한 김태훈씨는 소규모 단지의 개발의 경우, 조합설립과 시공사 협의 등이 버거워 개발이 쉽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다. 김씨는 대단지에 인접한 소규모 단지가 통합 정비될 수 있도록 기부체납 완화나 용적율 인센티브 등을 제안했다. 이에 오 시장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라면서도 "재건축·재개발은 주민들의 합치와 다수결에 의해 하는 것이라 서울시가 강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 등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노력을 더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건설사의 영업정지에 따른 선분양 제한을 풀어달라는 민원도 나왔다. 오 시장은 "융통성을 발휘하겠다"면서도 "하지만 몇년 전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 사고가 크게 나 영업정지 조치가 있었는데 그럴 경우 융통성을 발휘하면 또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원칙을 세우면서 융통성을 발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분야와 관련해선 발달장애인의 돌봄 연령 제한을 폐지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성인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해 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이에 공감하며 "육아휴직 특례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모법인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야 해서 큰 틀에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답했다.

'즉문즉답'으로 정책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했다. 한 시민이 빈 임대공간을 활용해 폐업하고 버린 영업물품을 재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자고 제안하자 오 시장은 "영업 물품을 중개하는 플랫폼은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화답하기도 했다.

◇ 5년째 묶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부동산 하향안정화…적극 검토"

특히 강남구에 5년 째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해서도 "최근 부동산 하향 안정세로 오히려 침체 가능성도 제기돼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조금 기다려주시면 정리해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오 시장은 "재산권 행사를 임시로 막아놓은 것이므로 그동안 풀고 싶었고, 당연히 풀어야 하지만 부동산가격이 폭등해 잘못하면 기름 붓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어 과감하게 풀지 못했다"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택시 근로자로 30년 이상 일했다는 한 시민은 법인택시 완전월급제의 전국 시행이 유예된 것을 지적하며 택시회사가 전액관리제(월급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한 서울시 차원의 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오 시장은 "성과급제, 보합제, 자율운행택시제, 파트타임 근무제 등 여러 가지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라며 "저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으니 완전 월급제로도 못 가고 성과급제로도 못 가는 것인데, 어쨌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최적의 보수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만 65세 지하철 무임승차제를 버스로 확대해달라는 70대의 요청에 오 시장은 난감해 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어르신들 건강 생각하면 버스도 해드리고 싶지만,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가 9000억원인데 버스까지 해드리면 600억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며 "어디에 더 투자하는 게 좋은지 비교해서 최대한 혜택이 많이 가게 하겠다"고 에둘러 답했다.

시는 대토론회에서 나온 시민들의 제안을 규제 혁파 최우선 안건으로 검토해 '규제철폐' 속도전을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