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영장집행 중단' 거듭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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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도당 신년인사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무능을 위법으로 덮겠다는 공수처의 존재 이유는 없다"며 "위법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수사 권한을 경찰에게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왜 이런 혼란이 벌어졌나"라며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핑계로 공수처를 급조하다 보니 수사권이 검찰인지, 경찰인지, 공수처인지 헷갈리게 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는 영장 집행 중단을 비롯한 불법적 수사에서 당장 손을 떼야 한다"며 "경찰로 수사를 이관해 절차적 흠결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는 해법이 특검도 아니고 공수처가 사건을 정당한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즉각 중단하고,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모든 행위도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공수처법상의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한을 가졌느냐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수사권이 있어도 영장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인데 법원 판사를 쇼핑하듯 서울서부지법에서 받은 영장이 적법한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거론하며 공수처의 체포작전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만약 이 대표와 민주당의 압박에 굴복해 공수처와 경찰이 무리한 체포작전을 펴다가 물리적 충돌 및 사상자라도 발생하면 그 모든 책임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두는 모든 무리수는 이재명 대표의 대권 조급증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제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을 향한 지속적인 협박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유상범 의원도 "법원행정처장이 전날 직접 밝혔듯이 대통령경호처가 법률에 근거해서 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고 이를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기관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한 공수처와 경찰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죄 수사 권한 논란과 함께 수사 무능력, 정치 편향성까지 드러난 공수처와 경찰은 법적 논란이 말끔히 해소될 때까지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을 자제함으로써 더 이상의 혼란과 혼선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수영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려서 경제를 좌초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 의한 불법 체포 쇼"라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선 "국가원수로서 공수처의 불법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라"며 "행정부 수반으로서 경찰에 대해서 불법적 체포에 협조하지 말 것을 단호하게 명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