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단 다루듯”…尹체포 국격훼손 논란

2차 체포영장집행 앞두고 회의론 대두
제3장소 조사로 격 갖춰 충돌 막아야
정진석 "尹대통령 방어권 보장" 호소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경찰·공수처·경호처가 3자 회동을 진행한 14일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모습. /연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마구잡이식 체포가 과연 합당한가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수사관에 의해 끌려 나오는 모습을 전 국민이 지켜보는 것은 국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대규모 인력 투입으로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발생한다면 사회적 혼란을 넘어 역사적 상처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마약범죄 수사대 등 대규모 병력 동원을 예고한 것에 대해서도 '폭압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4일 새벽 6시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대통령의 자기 방어권 보장'을 강조하고 '제3의 장소 조사 또는 방문조사'를 제안한 것 역시 이 같은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실장은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정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정 실장은 '남미의 마약 갱단', '수갑', '오랏줄', '대통령 망신주기' 등의 격한 표현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이 합당하지 않음을 피력했다. 정 실장은 "직무가 중지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석열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왜 윤석열 대통령만 우리의 사법체계 밖으로 추방돼야 하나"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수사관에 끌려 한남동 관저를 나서는 것이 2025년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모습인가?", "공수처와 경찰의 목적이 정말 수사인가 아니면 대통령 망신주기인가?"라고 거듭 반문하기도 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는 "대통령이 출국 금지된 상태에서 굳이 체포영장을 집행해 끌고 나오다시피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대통령에 대한 모욕, 망신주기는 결국 국민에 대한 모욕이고 망신"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실장이 이날 호소문을 통해 '방문 조사나 제3의 장소 조사'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검토한 것이나 상의된 바가 없다"고 밝히며 온도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