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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지난 23~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회의에서는 당의 지방발전 20×10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데 대한 문제가 기본의정으로 취급되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
정부는 지역 내 배급 감소·전력 부족 등 국영경제 실패로 비공식적 사경제 활동이 주민들의 소득원으로 변화함에 따라 김 일가의 '백두혈통 세습' 불만도 증가한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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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통일부가 공개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절반이 넘는 55.5%가 김 위원장의 리더십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로 인해 김 위원장의 향후 권력승계가 정당하다는 답변은 26.0%, 부당하다는 답변은 43.8%로 조사됐고, 백두혈통 체제가 유지되선 안 된다는 답변은 44.4%, 유지돼야 한다는 답변은 37.8%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탈북민 인식 변화 양상을 볼 때 세습 정당성에 불만을 가진 북한 주민이 늘어나고 있다"며 "백두혈통 기반 체계에 대한 인식의 균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 같은 경제난을 토대로 북한 당국의 무임금 '충성 페이'가 장기화하면서 식량을 시장에서 조달하는 이들이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응답자가 참여한 사경제 활동은 종합시장 소매장사가 27.0%로 가장 높았고, 되거리장사(19.0%), 밀수(14.3%), 음식장사(8.7%), 텃밭·뙈기밭(5.3%) 순이었다. 통일부는 "1990년대 중반 경제난을 겪으며 북한의 배급시스템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고 설명했다.
북한 내 의식주와 전력 등 인프라의 부족도 시달리는 중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식량 배급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34.1%, 받지 못했다는 비율은 64.3%였다. 무응답은 1.6%였다.
북한 경제난과 맞물려 2009년 화폐개혁 실패 이후 북한 원화 신뢰도가 하락해 시장에 외화 유통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중국 위안화의 통용이 약 5배 증가한 것이다. 이런 양상은 특권층이 몰집돼 있는 평양에서도 두드러 지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평양 거주 주민과 심층 면접을 진행한 결과 이들 사이 상·중·하 차이가 있었다"며 "간부 소득 행태 노동자 확보 경로 등의 격차가 뚜렷했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탈북을 막기 위해 통제를 강화 했는데, 응답자 중 51.3%가 거주지에서 감시·가택 수색을 경험했다고 했다. 월 수입 30% 이상을 뇌물과 세외 부담 등으로 수탈 당했다는 응답도 41.4%에 달했다. 통일부는 "김정은의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는 취임 일성이 무색하게 민생 개선 없이 주민을 조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통계치는 통일부가 지난 2013~2022년 10년간 탈북민 6351명을 대상으로 1:1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해 결과를 도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