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사과 없도록… 온라인시장 키우고 유통비 10% 절감 나선다

농식품부 '유통구조 개선방안' 발표
수수료·서비스 경쟁 촉진해 효율성↑
사전 입력 품목 3년내 193개로 확대
2027년까지 온라인 5조원 규모 육성

정부가 최근 농산물 고물가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도매시장 유통 과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구조 혁신에 본격 착수한다. 도매시장 내 경쟁 촉진과 산지 규모화 등을 통해 유통비용을 10% 이상 절감하겠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5일부터 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범부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협의체(TF)'를 구성하고 실태점검을 진행해 왔다.

이번 개선방안은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 소비지 유통 환경 개선 등 '4대 전략·10대 과제' 추진을 통해 유통비용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조사결과 지난 2022년 기준 농축산물가격에서 유통비용은 평균 49.7%를 차지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도매시장 내 경쟁을 촉진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존의 도매시장법인은 5~10년 지정기간이 만료되면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규법인은 공모제로 선정한다. 성과가 부진한 법인은 남은 기간과 상관없이 지정취소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안법)' 개정에도 나설 예정이다.

또한 정부가 시장 규모에 맞는 법인 수 기준을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신규 법인 지정을 의무화해 법인의 진·출입을 원활하게 한다. 서울 가락시장 내 일부 법인에 대한 거래 품목 제한을 없애 수수료 및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고, 9개 중앙도매시장 법인을 중심으로 최대 7% 수준인 위탁수수료의 적정성 여부도 살펴본다.

도매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출하 단계에서 품목·물량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는 '전자송품장' 적용 품목을 현재 6개에서 올해 중 16개로 늘린다. 이후 2027년까지 가락시장 전체 193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나머지 공영도매시장에도 전자송품장 도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도매시장이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는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본격 활성화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부터 수산물 판매를 시작해 2027년까지 거래 품목을 현재 121개에서 193개로 늘리고, 거래 규모를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는 현재 가락시장 거래 규모와 맞먹는다.

이용자 확대를 위해 판매자 가입 기준을 완화하고 거래 부류 제한을 폐지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도매시장을 통해 다품종·소량 거래를 해왔던 중소형 마트, 전통시장 등이 거래 물량을 규모화할 수 있게 농협·상인연합회를 통한 공동구매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소비지와 직거래할 수 있도록 산지 규모화도 추진한다. 경쟁력 있는 판·구매자 육성을 위해 거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100개소 조성을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26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APC의 전체 청과물 취급 비중을 50%까지 확대하고, 특히 사과·배는 2030년까지 전체 생산량의 50%를 다룰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확충한다.

아울러 소비자단체·대형 유통업체 등과 협업해 무포장(벌크) 유통 환경도 조성한다. 정부는 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해 유통 단계별 사재기·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기존 도매시장은 개설구역 내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간 거래만 허용돼 경쟁이 제한적이고 단계마다 물류비가 많이 소요된다"며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비롯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이런 한계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