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구전략 나온 날 의사들 총파업 투표라니

정부가 수련병원에 내려진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 전공의들의 사직을 허용하고 복귀 시 행정처분 절차도 중단한다. 이탈 전공의에 대해선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재개한다. 전공의가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게 구제책을 마련하고 근무시간도 줄여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출구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이탈 전공의들이 다른 병원에 취업하도록 퇴로를 열어준 게 핵심이다.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 지난 2월 20일부터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는데 지난달 30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8.4%(1만509명 중 879명)에 불과하다. 이탈 전공의는 취업이 금지돼 경제적 고통을 겪었고, 빅5 대형병원은 적자에 시달린다.

정부 조치는 증원 갈등을 끝내기 위한 것인데 전문의 시험과 국가시험 구제,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단축, 전문의 중심 상급종합병원 운영, 수련환경 전면 개편 등도 약속했다.

전공의가 요구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등 제도개선 사항도 검토한다는 방침인데 이 정도면 전공의 요구를 다 들어준 셈이다.

정부의 노력에도 의사협회가 4~7일 총파업 투표하고 서울의대 교수들이 총파업을 언급한 것은 정부 출구전략에 찬물을 끼얹고 전공의와 의사들의 반발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가 양보해 출구전략을 내놨으면 의협과 교수들이 전공의가 현장으로 복귀하고, 의대생들이 수업을 받도록 독려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간 것은 큰 유감이다.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은 "뭐라고 지껄이든 궁금하지도 않다"며 "사직서가 수리돼도 안 돌아간다"고 했는데 정부가 끌어안을 때 돌아와야 한다. 정부도 전공의나 의협에 끌려 다니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면 된다. 의대 정원은 이미 확정됐고 각 대학은 신입생 모집 절차에 착수했다. 집단의 힘으로 이를 백지화시키겠다는 것은 통하지 않을 억지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