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국 칼럼] ‘힘에 의한 평화’만이 지속 가능하다

고성국 아시아투데이 주필, 정치학 박사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날까? 일어날 수 있다. 대한민국과 북한 김정은 집단은 이념과 체제가 절대적으로 다르다. 북한은 74년 전 6·25 전쟁을 일으켰을 때와 똑같은 지배 세력, 똑같은 이념, 똑같은 대남전략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김정은 집단이 74년 전 김일성과 같이 정세를 오판해 전면전을 감행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이런 김정은 집단의 선의에 호소해서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 위험하고 위험하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적대국의 선의에 나라를 맡겨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고 적대국의 선의에 기대어 전쟁을 피한 나라도 없다. 평화는 유일하게 '힘'에 의해 뒷받침될 때만 지켜진다. 2018년 만들어진 9·19 군사합의는 북한의 기만적 대화 전략에 넘어간 문재인 정부가 절대 해선 안 될 자위권의 사실상 포기를 약속한 합의였다.

대한민국의 군 편제는 기본적으로 방어형 편제다. 우리가 북한을 공격할 일은 없다. 우리 군은 처음부터 끝까지 6·25 전쟁을 교훈 삼아 북한의 기습 남침과 국지적 전면적 침략에 맞서기 위한 방어체계로 편제되어 있다. DMZ 안의 GP도 공격용 GP가 아니라 적정의 이상 징후를 조기 포착하기 위한 감시용 방어 GP다. 휴전선 인근의 공군기 정찰도 북한군의 특이동향을 감시 포착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을지훈련을 비롯한 크고 작은 한·미 군사훈련도 하나 예외 없이 북한의 선제공격과 기습 남침이 벌어졌을 때를 상정한 방어훈련이고, 그에 기반한 반격 훈련이다. UN과 자유 우방 국가들이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 제재하는 것도 북한의 공격 무기에 대한 방어적 견제와 억지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최근 논의가 무성한 한국형 핵 공유와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론도, 이도 저도 안 되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보유하자는 핵 주권론도 북한의 공격용 핵무기에 대한 억지와 방어를 위한 것이다. 이른바 참수 작전까지 그렇다. 북한 김정은과 당·군 지도부의 제거를 목표로 하는 참수 작전도 선제공격 계획이 아니라 북한의 공격징후가 구체적으로 포착됐을 때 적의 수뇌부를 예방적·선제적으로 제거해 전쟁을 막자는 방어 전략이다.

이렇듯 한국군의 편제, 미군의 배치, 한·미 연합훈련의 목적과 전개 과정에서 핵 주권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군사행동은 북한의 공격에 대비한 방어 행동이다. 9·19 군사합의는 이 방어 전략의 가장 중요하고 예민한 조기경보 체계를 무력화시켰다. 휴전선과 서해 도서에서 항공정찰을 못 하게 했고 훈련도 못 하게 했으며 GP를 철거하기도 했다. 분초 단위로 전개되는 현대전에서 이렇게 조기경보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9·19 군사합의를 한 문재인 정부는 과연 어느 나라 정부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가장 공들였던 게 문재인 정권 5년간 거의 완전히 무너졌던 대북 안보 시스템의 재건이었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북한의 각종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해 왔다. 이번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조치는 이 같은 안보 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힘에 의한 평화' 전략이 2년간 흔들림 없이 추진되면서 가시적 성과들이 도출되고 있다. 한·미 동맹은 그 어느 때 보다 강력해졌고 한·미·일 삼각 안보 체계 또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되자 중국도 먼저 손을 내밀어 한·일·중 3국 정상회담이 성사됐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또한 대한민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는 뜻을 적극적으로 표방하였다. 북한은 스스로 오물풍선 보내기를 잠정 중단하기도 했다.

6·25 전쟁 후 74년. 다소의 우여곡절은 있었으나 대한민국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 원칙을 견지해 왔고, 그 결과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완벽하고도 압도적인 승리를 쟁취했다. 윤 대통령의 현충일 추도사 발언처럼 건국 후 70여 년간의 체제경쟁 결과 우리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밝고 역동적인 나라가 됐고,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캄캄한 인권 부재, 생존 부재의 지옥이 됐다.

평화와 번영은 적대국의 선의가 아니라 힘에 의해서만 지켜진다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의 70여 년 현대사만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도 달리 찾을 수 없을 것이다. '힘에 의한 평화와 번영'의 도정에서 먼저 가신 순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다시 생각하는 호국 보훈의 6월이 되었으면 한다.

고성국 아시아투데이 주필, 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