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료계 총파업…국민 마음 잃으면 모두 잃는다

서울의대 교수들에 이어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도 집단휴진(총파업)을 선언하고 나섰다.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2000년(의약분업), 2014년(원격진료), 2020년(의대증원)에 이어 네 번째다. 정부의 거듭된 만류에도 의사들이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인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파업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숫자는 중요치 않다. 대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집단휴진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협은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전국 14만 의사회원과 의대생, 학부모 등이 모두 참가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자칫 파업이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정부가 전공의에게 내린 행정처분 절차를 완전히 취소하지 않으면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모든 진료과에서 무기한 전체휴진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협 등은 행정절차 자체를 전면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들에 대해서만 정부가 이런 요구를 들어주게 되면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도 원칙적인 법적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집단휴진이 장기화할 경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같은 서울대 교수들도 의대 교수들에 대해 교수회의 이름으로 '의대 교수들에게 집단 휴진 재고를 간곡히 요청한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의사들은 총파업을 접고 하루빨리 현업으로 복귀해야 할 것이다. 총파업을 통해 환자진료라는 첫째 임무를 버리면, 국민들도 의사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버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의사들도 설 곳이 없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