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여망에 역행하는 민주당의 院 구성 독주

독단적 국회 운영을 일삼는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법제사법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시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막판 절충을 벌였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본회의가 오후 5시에서 8시로 미뤄졌다. 22대 국회를 야당 단독으로 반쪽 개원해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상임위원장도 야당 몫만 선출해 반쪽으로 원(院)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법정 시한인 7일을 넘겨서도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국회 본회의를 열도록 요구했고, 결국 민주당 뜻대로 반쪽 원 구성을 시도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대책을 논의했지만, 민주당의 관례를 무시하는 일방적인 원 구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뜻을 모았다.

법정 시한 미준수가 민주당이 내세우는 이유지만 핵심은 민주당이 대통령실을 다루는 운영위원장, 입법을 관장하는 법사위원장, 방송 업무와 관련된 과방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겠다고 욕심을 낸 게 문제다. 3개 위원장은 핵심 요직인데 독식은 억지다. 법사위원장은 원내 제2당,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온 관례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모두 차지하려 하니 국민의힘은 화가 날만도 하다.

민주당이 협치와 소통에 바탕을 두고 22대 국회를 21대와 다르게 운영할 생각이라면 관례를 무시해선 안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대화가 안 되면 이번 주 안으로 7개 상임위원장을 또 일방 선출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차지한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다. 빨리 원을 구성해서 국회를 가동한다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국회를 독단 운영한다면 협치는 없고 오로지 극한 충돌만 있을 뿐이다.

민주당은 4·10 총선에서 175석으로 국민의힘 108석보다 67석을 더 얻어 압승했지만, 실제 득표율은 50.5% 대 45.1%로 5.4%포인트 차이에 불과하다. 승자독식 소선구제의 병폐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런 사실을 알고 폭주와 독단을 버려야 한다. 상임위원장을 다 차지하고, 국회를 멋대로 운영하라고 표를 더 준 게 아니다. 오만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언제든 여론은 뒤집힌다는 진리를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