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장관 “북한 사회주의 배급제 완전히 붕괴”

김영호 통일부 장관 "북한 주민들, 내부 시장화 가속"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에 참석해 북한 문제 및 오물 풍선과 관련해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4일 "북한의 사회주의 배급제가 완전히 붕괴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북한 주민들이 장마당으로 나가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면서 내부 시장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통일부가 2020년까지 북한에서 탈출한 주민 6351명을 2013∼2023년에 심층 면접한 결과를 담은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 내용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북한 주민의 약 36%, 약 700만대 이상의 핸드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북한 주민들은 핸드폰을 활용해 정보 소통과 한국 드라마 등을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북한 사회가 '부패의 구조화' 진행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탈북민 50% 이상이 북한에 있을 때 뇌물을 줬다는 경험을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장화, 정보화에 따라 북한 주민의 사고도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큰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정권보다 내 개인과 가족의 삶이 중요하다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체제에 대한 불신도 점점 심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 정권의 최근 대남 통일 정책 변화는 북한 주민들의 한국 사회에 대한 동경심을 차단하고 체제 유지를 위한 방편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발표된 지 30년 됐다면서 "변화한 안보 환경을 반영하고, 국민과 국제사회에 다가가는 새로운 통일 담론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