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차관, 납북 관련 “北 반인도적 인권침해 범죄 덮이지 않아”

"北, 막무가내식 사실 부정 아닌 공식 사죄해야"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에서 열린 '납북·억류·강제실종 문제 국제연대를 위한 가족들의 호소 공청회'에서 억류자 최춘길 씨 가족 최진영 씨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납북·억류·강제실종'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호소하며 북한을 향해 "반인도적 인권침해 범죄가 덮일 것이란 오판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유엔이 정한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서울 남북관계관리단에서 열린 '납북·억류·강제실종 문제의 국제연대를 위한 가족들의 호소 공청회'에 보낸 축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흐르는 세월의 무게로 납북과 억류 등 반인도적 인권침해 범죄가 덮일 것이라고 오판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북한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더 이상 막무가내식 사실 부정이 아닌 공식 사죄와 문제해결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통일부는 끝까지 이 문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번 UPR(국가별 정례인권검토)에서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옹호하는 유사 입장국들이 '사전서면질의' 및 '권고안'을 통해 북한 당국이 우리 납북자, 억류자 그리고 강제송환 피해자들의 생사확인과 가족과의 정기적 소통을 보장하도록 강력한 목소리를 내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11월 UPR을 통해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포괄적으로 점검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은 6명이다. 중·북 접경지대에서 납북돼 10년간 억류 중인 최춘길 선교사를 비롯해 김정욱·김국기 선교사 등이 아직도 북한에 억류돼 있다. 지난 2015년 북한은 조선중앙TV를 통해 최춘길·김국기 선교사에게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고 전한 바 있다.

최 선교사의 아들인 최진영 씨는 "10년의 세월이 흐르며 예순을 훌쩍 넘긴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과 절망 속에 매 순간을 보내고 계실지를 생각하면 아들로서 가슴이 너무 아프다"며 "제일 저를 괴롭게 만드는 것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가정한 이 모든 걱정이 어쩌면 이제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불확실한 아버지의 생사"라고 말했다.

UPR에서 불법 구금된 선교사들과 관련해 최 씨는 △생사확인 △가족 간 정기적 소통 △신속한 송환 등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포르투갈·콜롬비아·프랑스·캐나다·미국·독일 등 주한 대사관 관계자들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