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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가을부터 지난 2월까지 1년여에 걸쳐 B씨(39)와 동거했다. 이 기간 B씨는 자신의 카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
이에 A씨는 지난 3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지난달(2월) 내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B씨가 나를 폭행하고 강제로 범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담긴 고소장을 의정부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피해자 자격으로 경찰 조사도 받았다.
재판부는 "무고 범행은 국가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이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 범행으로 피무고자는 일상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하면서 엄벌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