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중 전기차 관세 인상 반대

스페인·이탈리아 이어 中 지지
中, EU 관세 투표 전 '우군' 확보
EU, 中 해결 방안 거부

독일이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이어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 고율 관세 부과 계획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EU 간의 무역 갈등 고조국면에서 사실상 중국의 편에 서는 결정을 내렸다고 할 수 있다. .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이 17일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을 만났다. EU의 중국산 전기차 고율 관세 부과 계획에 반대한다는 지지 입장을 이끌어냈다./환추스바오(環球時報).

18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전날 베를린을 방문한 왕원타오(王文濤 상무부장에게 "독일은 자유무역을 지지한다. 중국 자동차와 부품 기업의 유럽 투자를 환영한다"면서 "중국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업계가 내놓은 패키지 해결 방안은 앞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한 걸음이다. EU와 중국의 다음 협상에 좋은 기초를 다졌다. 이제는 EU 집행위원회가 건설적 응답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한 다음 "독일은 EU 집행위가 중국과 적절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무역 충돌을 피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왕 부장을 만난 볼프강 슈미트 독일 연방총리청장(장관) 역시 "독일은 EU와 중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전기차 사안을 적절히 해결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추가 관세 부과는 결코 해결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해왔다"면서 "이에 관해 EU 집행위와 여러 차례 소통했다"고 언급했다고 중국 상무부가 전했다. 독일은 자국 자동차 업체들이 중국에 대거 진출한 관계로 그동안 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온 바 있다.

왕 부장은 16일 이탈리아 안토니오 타야니 부총리 겸 외무장관을 만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독일을 향해서도 EU의 처사에 '유감'을 표명했으나 발언 수위는 한층 높아졌다.

우선 그는 "중국은 시종일관 최대한의 성의를 갖고 중국과 EU 최고 지도자가 달성한 중요한 공동 인식에 따라 대화 및 협상을 통해 전기차 반(反)보조금 사안을 적절히 해결하자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무역 마찰의 고조를 방지한다는 입장 역시 가져왔다"면서 "하지만 EU는 중국의 노력을 무시하고 고집스레 고액의 반보조금 세율을 결정했다. 신속하고 경솔하게 중국 업계가 제시한 패키지 해결 방안을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은 깊은 실망을 느꼈다. 그러나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협상을 최후의 순간까지 이어갈 것"이라면서 "독일이 EU 핵심 회원국으로서 앞장 서서 적극적 역할을 발휘하기를 바란다. EU 집행위가 정치적 의지를 보이고 적절히 이 사안을 해결하도록 추동해주기를 희망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EU는 지난달 19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율을 향후 5년 동안 현행 10%에서 27.0∼46.3%로 높이는 확정 상계관세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EU 회원국들이 이달 25일(현지시간) 상계관세 확정 시행 여부를 투표로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투표가 가결되려면 EU 전체 인구 65% 이상을 대표하는 15개 이상 회원국이 찬성해야 한다.

당초에는 무난하게 찬성 요건이 충족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현재는 투표 전망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다. 중국이 EU 회원국들을 개별 접촉하면서 '우군'을 확보하는 데 힘쓰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성과도 있었다. 중국의 외교력이 빛났다고 할 수 있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