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과 정론] 폭염 단상

서울 서남권에 폭염 경보가 발효된 지난 18일 오후 서울 한 도로 전광판에 '서울지역 폭염경보 발령, 차량 점검, 안전운행 하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연합

'진실과 정론'은 안민포럼(이사장 유일호), 한반도선진화재단(박재완), 경제사회연구원(최대석), K정책플랫폼(전광우)의 연대다. 진정연대는 주요 정책에 대한 네 기관의 대표적 의견을 모아 진실에 기반한 바른 논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 박지영 경제사회연구원장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 필수"
폭염으로 전력수요도 연일 갱신해 역대 최대전력 사용일 10일 중 6일이 지난 8월에 나왔다. 그런데 전력수요는 겨울에도 높아진다. 위 10일 중 2일은 2022년 12월에 있었다. 기후변화로 폭염에 이어 혹한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하면 폭염과 혹한의 고통은 배가 된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피해도 더 클 것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면서 폭염과 혹한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강성진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장 "에너지산업 구조개편이 필요"
폭염으로 인해 탄소중립 목표가 다시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한 에너지 절약 및 전환은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러한 기후변화를 전제로 한 다양한 적응정책이 더 중요하다. 예컨대 1년 전에 비해 97%가량 상승했다는 사과 가격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도 수입억제만이 원인이 아니다. 물론 핵심 대응은 폭염의 상시화에 대비한 에너지 정책이다. 시장논리에 기반해 가격을 설정하고 에너지 시장을 경쟁화·활성화할 방안, 즉 에너지산업의 구조개편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은 에너지복지를 통해 해결하면 될 것이다.

◇정태용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 "홍수와 가뭄에 대비해야"
이제 기상이변은 더 이상 이변이 아니고 일상이 되어 가고 있다. 우리의 기후변화 대응도 열대야가 한 달 이상 계속되고, 온열환자가 몇 천명이 되는 상황을 전제로 해야 한다. 급한 것은 홍수와 가뭄에 대응할 수자원 관리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다. 인구의 90% 이상이 도시에 사는 한국의 도시 인프라가 1시간 누적강수량 72㎜ 이상의 극한호우를 감당할 수 있는 배수 처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재점검이 필요하다. 아울러 가뭄에 대한 예측과 대응역량을 더 고도화해야 한다.

◇박명호, 안민포럼 회장 "폭염보다 더한 '닥공 정치' 이제는 제발 그만!"
추석이 아니라 하석(夏夕)을 보냈다. 폭염은 이제 사라졌지만 뜨거운 정치권 공방은 그 끝이 어딘지 모른다. 정치 리더십은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과 여당 사이에 독대 논란이 일고, 야당은 '법왜곡죄'에 매달린다. 더위보다 우리를 더 짜증나게 하고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의 정치다. 이제 폭염도 물러 갔으니 발밑 말고 고개 들어 별을 보는 리더십과 변화와 도전의 상상력 가득한 정치를 기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