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뇌관된 ‘李 사법리스크’

내달 선거법·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
野, 李방탄 위해 尹탄핵 총공세 나서
국감·특검… 金여사 압박 수위도 높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정국이 대혼돈에 빠질 전망이다. 앞으로 두 달여간 여야 대치의 향방에 따라 차기 대선 전 '윤석열 탄핵'이냐, '이재명 구속'이냐가 판가름날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의 '김건희특검법' 재표결 이탈표 유도에 매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포스트 이재명'을 노리는 야권 예비 대권주자들의 몸풀기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벼랑 끝 이재명' 구출을 위한 야권의 '윤석열 탄핵 올인'에 단일대오로 맞서야 하는 형국이다.

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자신이 받고 있는 4개 재판 중 2개 재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다음 달 15일 공직선거법 재판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또한 전날 검찰 구형이 이뤄진 위증교사 재판도 다음 달 25일 선고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오거나, 위증교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길도 막히게 된다.

민주당은 현재 김건희 여사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고리로 삼고 있다. 이 때문에 오는 7일부터 시작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김건희 국감'으로 만들기 위해 당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김 여사 의혹 관련 인사들을 대거 국감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할 태세다.

이와 함께 '김건희 특검법'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있을 본회의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모으겠다는 생각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김건희 방탄 용산 거수기 역할을 하는 국민의힘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며 여당을 자극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