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조규홍 장관 “의료공백, ‘사회적 재난’…건보 투입 불가피”

"의료진 수가 올려주는 것이 결국 양질 서비스 확보하는 것"
"보장성 강화로 혜택 준 건 사실이지만 과잉진료는 개선해야"

답변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연합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건강보험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은 '현재 의료 상황이 사회적 재난 상황이냐'는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 의료공백 사태는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정책 실패의 부작용을 수습하느라 2조3000억원의 건보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며 "그간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에 몰두해 오더니 이제는 내놓는 정책마다 병원과 의료기관 의사들에게 몰아주면 정책들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건보재정을 아껴서 쓰기는 하겠지만 현재의 비상진료 사태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의료진의 수가를 올려 주는 것이 결국은 국민들의 양질 서비스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선 "보장성 강화로 국민의 혜택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또 일부 항목의 과잉진료가 감사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인력의 30~40%를 담당하는 전공의가 떠나 어려움이 있지만 현장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도움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