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측 국경 차단 등 요새화 美에 통지한 이유는?

전선지역에서 대전차 방벽 추정 구조물 설치 중인 북한군 /합동참모본부

북한이 9일 남측과 연결되는 도로·철도를 9일부터 완전히 끊고 '남쪽 국경'을 영구 봉쇄하는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미군에 통지한 것은 '한·미간 갈라치기'를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미군측에 전화통지문을 발송했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북한은 2020년 이래 미국과 군소통 채널을 중단한 바 있다"며 "한국군이나 유엔사가 아닌 미군에게 통지를 보낸 것은 도발과 긴장의 책임을 한국에 돌리고, 자신들은 우발적 충돌을 원치 않는다는 메시지 전달 의도"라고 봤다.

박 교수는 "(북한은) 지난해 12월 화성 18형 발사 이후 올해 미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현시하지 않고, 7차 핵실험도 계속 유보하는 등 미국과 대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했다"며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최대치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반도 긴장을 원치 않는 미국에 접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이날 공화국의 주권행사영역과 대한민국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고 공포한 데는 민족과 통일을 부정하고, 남북관계 적대화 등을 통해 제15기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개정의 명분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한 단절·차단의 단계적 현실화 후 헌법 개정 수순의 행보의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한국과 미국의 위기 조성 책임을 명분으로 '선 단절 및 차단 단계적 현실화'를 통해 북한 주민에 대한 내부 설득력을 확보하고 대내외 여파를 줄여 가며 최종적으로 헌법 개정으로 수렴하려는 수순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총참모부가 '침략전쟁연습책동' '미국 핵전략자산 출몰' '정권종말' 등의 발언을 한데 기인한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현재를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예측불가능한 상태'로 규정한 것은 북한의 물리적 차단 조치를 명분화한 것"이라며 "김정은의 김정은국방종합대학 방문시 발언, 김여정 담화 등에서 한국과 미국의 위협을 유독 강조하고, 북한이 휴전선 일대 장벽화 작업을 공식화했다는 점에 단계적 진전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북한은 헌법에 '영토 조항'을 신설하지 못한 대신 북한과 남한 영토를 더욱 물리적으로 분리·차단시키는 조치를 한 것"이라며 "앞으로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서해 해상경계선도 발표하고 그것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