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객원논설위원
◇ 무한루프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25만원 지원법 등 대통령이 몇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발의하자 언론은 "정쟁이 무한루프(Infinite Loop)를 예고했다"고 보도합니다.
무한루프는 '무한하다'는 의미의 Infinite와 '고리' '순환'을 뜻하는 Loop의 합성어로 원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잘못된 명령, 또는 의도된 명령으로 종료되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이 정치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민주당이 특검을 수도 없이 발의하는 것처럼 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고 또 하는 것을 말하는 데 좋은 의미보다 나쁜 의미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야당이 법안을 발의해 일방 통과시키고, 여당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실제 행사하고, 국회 재표결에서 폐기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을 보면 무한루프라는 말이 여의도 정치판에 잘 어울리는 말 같기도 합니다.
이왕이면 정쟁 무한루프, 헐뜯기 무한루프, 거짓말 무한루프가 아닌 남을 돕고 나누는 무한루프, 대화와 소통의 무한루프라는 말이 언론에 등장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야당의 힘에 의한 입법 횡포가 도를 넘는 정치 무대에서 이런 말을 기대하는 게 오히려 어리석은 일, 순진한 일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 IP4
'IP4'는 글자 그대로 인도(India) 태평양(Pacific) 지역에서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며 미국과 밀접한 4개국으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일컫는 말입니다. 4개국은 이달 17~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방장관 회의에 초청받아 관심을 끕니다.
NATO는 그동안 대통령, 외교장관을 초청해 협력관계를 논의했는데 이번엔 국방장관을 초청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 안보가 위태롭게 되자 IP4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NATO 회의에 대통령, 외교장관, 국방장관이 연이어 초청된 것은 NATO에서 볼 때 한국과의 외교 안보 협력이 필요하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한국의 전투기, K2 전차, K9 자주포 등 K-방산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NATO가 이를 주목한 것으로 봐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