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김병환 금융위원장 “정책 추진 위한 입법과제·예산에 관심 부탁”

국정감사 책임감 갖고 성실히 임할 것
업무 수행에 제언 충실히 반영 계획

김병환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정책 전반을 소개하며 이를 위한 주요 입법과제 추진과 예산 편성 등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는 금융위가 추진해 온 정책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는 의미있는 자리"라며 이 같은 의견을 전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현재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미국 대선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분쟁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부동산 PF △제2금융권 건전성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 가중 등의 문제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구구조, 기후변화, 디지털전환 등 금융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과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과감한 금융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여건에 대응해 현재 금융위는 △금융시장 안정화 △금융권 경쟁력 제고 및 자본시장 선진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과 제도개선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역할 강화 등 크게 네 가지의 주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금융위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 하에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스트레스 DSR 등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부동산PF는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양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금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점검하고 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연체관리 유도,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자본확충 등 선제적 조치들도 시행 중에 있다.

아울러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등을 추진했고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및 망분리 규제 단계적 합리화 등 디지털 전환에 적합한 규제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을 위한 조치 등을 추진 중이며, 대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추진 등이 자리한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주가연계증권(ELS)과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자율배상 및 유동성 지원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대부업법 추진이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도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서민·자영업자 등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첨단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저리대출 프로그램 신설 및 AI 전 분야 지원 정책금융 프로그램 마련 등의 활동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저를 비롯한 금융위 전 직원은 국정감사에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금융위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주요 입법과제와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