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최상목 “세수부족, 정부 내 가용자원 최대한 활용”

이달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방안 마련
전문인력 확충 등으로 세수추계 역량 강화
책임있는 재정운용을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제공=기재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금 수지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이번 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국회와 전문기관이 참여해 세수추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세수추계 모형 개선과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세수추계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책임있는 재정운용을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며 "민자사업 제도 혁신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공익목적을 위한 국유재산 활용도 높여가겠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민생경제 안정에도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농수산물 방출 확대와 할인 지원 등을 통해 가격·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 유통구조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며 "주거비·의료비·교육비·가스요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필수생계비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경기회복 흐름에 조속히 동참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경제활력 제고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달 초에 발표한 민간투자 및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등 부문별 대책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겠다"며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으로 기업의 투자여력도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벤처·창업, 중소기업, 중견·대기업 등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우리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관련 "그 혜택이 국민과 기업에 돌아가도록 하는 한편, 민생안정과 조속한 경제회복을 위해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