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긴급경영안정자금 집행률 60%

긴급경영안정자금 집행률 중진공 59.6%, 소진공 63.1% 불과

정부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 판매자들을 위해 마련한 금융지원 대책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10일 국회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티메프 피해 판매자를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집행률은 중진공의 경우 9월 10일 기준 59.6%, 소진공은 9월 9일 기준 63.1% 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

중진공과 소진공에 따르면 두 기관은 티메프 피해 판매자의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의 심사조건을 대폭 완화해 지급하고 있다. 소진공 경우 기업평가, 책임경영 심사 등을 생략해 소상공인 기준 초과 등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1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향엽 의원은 "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티메프 사태가 발생한 지 두 달이 넘도록 집행률은 60% 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총 4만8124개 피해업체 중 97.9%가 피해금액 1억원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838 개 업체만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것이다 .

권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알렌츠, 인터파크커머스 관련 피해 상담이 1000건을 넘는 등 이미 중소형 온라인 커머스 줄도산은 시작됐다"며 "정부는 상담창구를 일원화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비롯한 유동성 공급 확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