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감세로 역대급 ‘세수 펑크’ 지적에…최상목 “동의하기 어렵다”

"세수결손 상황서 국채 발행보다 기금 여유재원 활용 불가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감세정책으로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앞뒤 보지 않고 감세 정책을 추진해 역대급 세수 펑크를 냈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세수 결손에 대해선 송구하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국채 발행은 과거로부터의 적자 누적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지 않고 세수 결손이 안나는 상황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현 상황에서는 국채를 발행하는 것보다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차선책이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기금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의 갑질이 있었다는 지적에는 "횡포와 갑질을 부린 게 아니라 나름 최선을 다한 것"이라며 "향후 더 낮은 자세로 세수 결손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