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조국 의원 “최근 4년간 정신질환 등 둔갑해 병역 면탈 시도 389명”

병역 면탈시도 389명 중 249명 정신질환 등 위장
조 의원 "병역판정검사 전문인력도 수년째 부족"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국 감사위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4년간 정신질환·뇌전증 등으로 둔갑해 병역 면탈을 시도하다 군 당국에 적발된 이들이 38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신질환을 위장한 병역 면탈 사례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는 정신과 전문의사가 4년째 1명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병역 면탈을 시도했다가 병무청에 적발된 이들은 총 389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64.0%인 249명은 정신질환·뇌전증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행정사 2명이 브로커 역할을 하며 136명에게 뇌전증 위장 수법을 전수하고 금품을 받았다가 적발돼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객관적 증상과 중증 정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정신과 및 신경과 질병의 특성을 악용해 병역 면탈 시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더불어 최근 5년 장기간의 소집 대기 후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사회복무요원들의 면제 사유 중 1위도 정신질환인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대기 면제자 가운데 정신과 사유에 해당한 인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줄곧 30%대였다. 그러나 2022년에는 67.7%, 2023년에는 75.6%, 올해 8월까지는 63.8%로, 최근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상황이 이렇지만, 중앙병역판정검사소가 확보한 병역판정검사 전문인력은 수년째 부족한 상황이다.

병역판정검사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충원되는 전담의사와 임상경험이 풍부한 전문의사에 의해 실시되는데, 현재 중앙검사소 전문의사는 2명에 불과하다. 이조차도 일반외과 1명, 비뇨의학과 1명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사는 2021년부터 공석이다. 신경과 전문의사도 최근 5년간 부재 중이다.

조 의원은 "정신질환은 정확한 병증 확인이 어려울 뿐 아니라 타 진료과목에 비해 1인당 검사 소요 시간도 길다"며 "병역판정검사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정밀 신체검사를 실시할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병역자원이 갈수록 부족해질 것이기 때문에 면밀한 검사로 면탈 시도를 사전에 적발하는 일은 병역행정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