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북 군사협력, 글로벌 안보 상호의존성 증대”

KIDA 유지훈 선임연구원 글로벌 디펜스 인사이트 기고
"중국 촉발하는 안보 위협 증가로 이어질 수 도 있어"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의 기고문 한 '글로벌 안보 상호의존성: 러시아-북한 군사 관계가 유럽-대서양 및 인도-태평양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게재된 글로벌 디펜스 인사이트 웹 페이지.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에 따라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의 밀착이 글로벌 안보 상호의존성을 증대시킨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은 6일 글로벌 군사안보 매체 글로벌 디펜스 인사이트(Global Defense Insight)에 기고한 '글로벌 안보 상호의존성: 러시아-북한 군사 관계가 유럽-대서양 및 인도-태평양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유 선임연구원은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은 유럽-대서양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기존 질서를 무너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변화시키고 있다"며 "이를 통해 유럽-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의 안보문제는 점차 서로 연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유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증가하는 군사협력은 국제 안보에 새로운 차원을 부여해 국제 사회 안보 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선임연구원은 "(러시아와 북한) 두 국가의 동맹은 유럽-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지역 중 한 지역에서 전개된 안보 위기가 필연적으로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결국, 유럽-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지역은 안보 문제에 있어 통합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며 부연했다.

이어 "미국은 유럽-대서양과 인도-태평양 두 지역을 관리하고 대응해야 하는 어려운 입장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유 선임연구원은 북·러 밀착이 중국으로부터 촉발하는 위협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러·북 동맹이 강화됨에 따라 중국은 남중국해와 대만에 대해 더 대담해질 수 있다"며 "이는 미국과 동맹국이 주의가 분산된 상황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전망과 관련해 유 선임연구원은 "북한으로부터 군사지원을 받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을 장기화 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대서양 국가에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게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이 북한으로 유입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는 한국, 일본과 같은 인도-태평양 국가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돼 군비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