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앞둔 조국, 5번째 李 기소에 “국가폭력”

기소·수사 분리 필요성 관철 “검수완박, 민주당 결단 촉구한다”

지난 7일 오후 전남 목포대학교 도림캠퍼스 7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청년을 위한 나라는 있다' 특강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가폭력"이라며 수사와 기소 분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조 대표는 항소심 징역 2년 선고 이후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다.

조 대표는 19일 이 같은 검찰의 이 대표 불구속 기소 소식에 "대통령 정적에 대한 검찰의 끝도 없는 전방위적 먼지떨기식 수사"라며 "국가폭력"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 대한 5번째 기소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개편)가 검찰개혁의 목표임을 재확인했다"며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확실히 못박아 불가역적 상황을 만들자는 설명이다.

최근 민주당과 혁신당이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대표들을 지키기 위한 '방탄목적' 행보가 이 대표 1심 선고 이후 더 거세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의원직박탈형을 선고 받았다. 이번 검찰의 기소에 따라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는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대장동·성남FC 사건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이어 총 5개가 됐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화력을 집중하며 법정구속까지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현재 거래 정지된 주식과 같다며 곧 상장폐지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