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국민 울분 차곡차곡 담아”

"윤석열 정권 조기종식 '골든타임' 놓쳐서 안돼"
"더이상 놔둬선 안 되는 지경에 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조국혁신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5개의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를 열고 "2년 반 동안 쌓인 윤 대통령의 위헌과 위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울분을 차곡차곡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탄핵은 헌법이 규정한 정당한 절차"라며 "국민의 이름으로 권력 남용을 막는 민주적이고 법적인 절차"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도하고 무능한 독재 정권, 김건희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이끄는 윤석열 정권의 조기종식 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탄핵소추안 준비위원회와 국정농단 제보센터를 가동 중이다. 국민을 대신해 공적 응징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은 4·10 총선이후 국민적 분노와 경고에도 국정농단과 헌법 파괴를 눈덩이처럼 불려왔다"며 "심대한 잘못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더 이상 놔둬선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제 경우 임기 절반을 지났을 뿐인데 윤 대통령의 역대급 무도한 국정운영과 김건희 여사의 엽기적 국정농단 덕분에 상상 그 이상의 헌법·법률 위반행위들로 가득찬 비리백화점"이라고 일침했다.

황 원내대표는 "최소한의 준법정신과 공인 의식조차 갖추지 못한 인물이 감히 공정과 상식을 참칭하고 법치주의를 농단하는 그 파렴치함에 울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토로했다.

이날 혁신당이 공개한 탄핵소추안 초안에는 115페이지 분량으로 7개의 항목과 15개의 세부사항으로 구성됐다. 7개 항목으로는 △정치적 중립의무·대의민주주의·정당의 자유 위배 △공익실현 의무 위배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 위배 △법치주의 위배 △헌법전문 등 위배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언론의 자유 침해 등이다.

세부 사항으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채해병 사건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 등이 포함됐다.

혁신당은 초안과 요약문을 당 홈페이지에 공지해 위키피디아 방식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