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원·최재훈 탄핵청문회, 방탄 청문회 우려 실제 개최는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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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28일 검사 탄핵보고를 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3명의 검사를 탄핵할 예정이다. 22대 국회 들어 7명 째 검사 탄핵이다.
민주당은 29일 표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둔 상태다. 또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도 예고된 상태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가 직무유기이자 공무원의 중립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가 이뤄지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의결해야 한다. 이에 탄핵안 의결을 위해 29일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측 입장이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내달 2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다만 탄핵소추안이 28일 보고될 경우 표결을 위해 추가적 본회의 개최가 필요한 상황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의장실에서 아직은 정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28일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도 의결할 방침이다.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지난 7월에도 현직 검사 4명(김영철·박상용·강백신·엄희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법사위로 회부했다. 이번에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까지 본회의에 보고될 경우 민주당 주도로 7명의 현직검사 직무집행이 정지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본회의에서 여야의 첨예한 신경전이 전망된다.
한편 민주당은 조 차장검사와 최 부장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 개최도 검토했으나 실제 추진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최 부장검사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만큼, 무리한 청문회 추진은 자칫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