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심폐소생’ 원년…서울시, 5356억 투입해 지원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 발표
신속·간편·장기·저리 마이너스 통장 지원
민간 포인트 서울페이 전환
폐업상인 대상 취업 직업교육 등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서울시가 총 5356억원을 투입해 서울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돕는다. 생계형·중저신용 대상 소상공인을 위한 마이너스통장을 신설하고, 민간기업이 발행한 마일리지·포인트로 서울페이 포인트로 사용하는 동행마일리지도 도입한다.

오세훈 시장은 26일 오전 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위기 해결에 즉각적인 도움이 되는 자금지원부터 안정적 경영을 위한 매출 증대 방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담았다.

시에 따르면 서울 전체 사업체 중 94%에 해당하는 157만개가 소상공인 사업체다. 소상공인 평균연령은 51세며, 하루 평균 11.9시간, 주 5.9일을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강도 높은 노동에도 불구하고, 평균 영업이익은 연 3100만원, 부채는 1억 8500만원에 달하는 것이 소상공인의 현실이다.

오 시장은 "코로나19 터널을 지나 좋은 시절이 오나 했더니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가 발목을 잡고 불황이 장기화 되며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좌절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도 자신의 자리에 땀흘리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민을 서울시가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온라인 중심의 소비 트렌드 변화로 위기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신속·간편·장기·저리로 자금을 보탠다. 올해보다 2350억원 늘어난 2조 1000억원을 빌려준다.

제1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2·3금융권까지 내몰리고 있는 영세 중·저신용 소상공인(신용평점 600점 이상)을 위하 마이너스 통장인 안심통장을 신설한다. 1인당 1000만원까지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며, 시중은행 마이너스 대출 평균금리 7.9%보다 낮은 5% 수준으로 필요한 금액을 상시 인출·입금할 수 있다.

생계형·중저신용 소상공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대상 신속드림자금은 지원 대상을 저소득·사회적약자까지 확대하고 취약계층지원자금 지원규모도 5050억원에서 6500억원으로 늘렸다. 준비된 창업자에게 제공하는 창업기업자금도 올해보다 650억원 많은 총 1000억원을, 잠재력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성장지원자금도 1750억원 증액한 총 240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 5조 5000억원 발행 예정인 온누리 상품권 사용가능 골목상권을 현재 402개에서 2029년까지 600개를 추가한다. 통상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의 32%가량이 서울 시내에서 결제되는 것을 고려할 때 내년에만 약 1조 8000억원 규모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 배달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한다. 자사·계열사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백화점과 주요소, 신용카드 등 민간기업이 발행한 마일리지와 포인트를 서울페이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하는 동행마일리지도 도입한다. 결제수수료가 최대 5%에 달하는 간편결제사에 서울페이 결제QR 코드를 개방해 수수료를 1.25~1.5% 수준으로 대폭 낮춘다.

젓가락부터 세제, 고무장갑까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게 비싼 가격으로 강매시켰던 '필수품목' 지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서울형 가이드라인를 마련한다. 자영업자의 산재보험도 최대 5년간 매월 보험료의 30~50%와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도 지속 지원한다.

이밖에도 폐업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전담 폐업전문가를 1대1로 매칭해 결정·절차 등 전체단계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폐업 후 취업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서울시 기술교육원 직업훈련을 연계하거나 서울시일자리센터를 통해 취업상담과 일자리 연계 등을 지원한다.

오 시장은 "서울 경제의 실핏줄이자 지역경제 버팀목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땀 흘리고 있는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끝까지 소상공인 곁에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