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수익 나지 않고 누군가 독차지 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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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현장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수익이 나지 않고 누군가 독차지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경제의 핵심은 합리적과 예측 가능성"이라며 "상황이 나빠도 예측 가능하고 미래의 희망이 있으면 투자하고 경제활동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장기 침체를 겪는 원인을 △정부 경제 정책의 부재 △불공정한 시장 △지배경영권 남용 △안보위기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표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삼부토건을 거론하며 "1020원 대에서 5500원까지 5.5배가 올랐다. 주식시장에서는 작전주가 너무 많다. 누군가는 피눈물 흘리며 손해보고 가슴을 치면서 살게 될지도 모른다"며 "심각한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인의 인생을 훔치면서 주가조작을 해 부당 이익을 취하는 것은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며 "자본시장 자체를 망가뜨린다.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주주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와 지배 금융권 남용 및 부당 결정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은 금융자산이 중요한 시대"라며 "우리나라는 자산 증식 수단으로 부동산이 비정상적으로 많다. 주가 배당이 보장되면 투자가 늘 것이다. 금융자산 가치가 시장이 제대로 관리해 현 상태에서 평가가 개선되면 자산 증식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쟁력은 공정성에서 나온다. 부당이익 시스템으로 엄혹한 국제 경쟁에서 어떻게 이기겠냐"라며 "특정 소수의 이익을 독점하면서 돈을 벌어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 싸워 이길 수 있겠냐"라고 반문했다. 이는 상법개정안에 반발하는 재계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자본시장법과 상법개정안을 투 트랙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서로) 역할 분담"이라며 "상법 개정안을 빼고 자본시장법만 한다고 하면 주주들 피해가 굉장히 다양한데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