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권력 정당성과 법질서 세우는 중요한 계기"
|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최고의 법 집행기관인 검찰의 만성적이고 관행적 위법과 비리를 근절시킴으로써 국가 공권력의 정당성과 사회의 법질서를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대법원은 검찰 특활비 집행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검찰은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들을 당연하다는 듯 제출하지 않는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령과 지침에 따르면, 검찰 특활비는 기밀을 요구하는 수사 활동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 있고, 필요한 시기에 특수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자에게 집행해야만 한다"며 "하지만 검찰은 특활비를 기밀 수사와 상관없이 전국 검찰청에 정기적으로 집행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또한 "특활비를 금일봉으로 지급한 의혹과 국민 혈세인 특활비를 용돈처럼 사용하기도 했다"며 "정부 부처의 예산집행이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형태도 파악됐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검사 범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다"며 "그러나 검찰의 특활비 오남용과 자료폐기, 정보은폐는 국가의 법질서를 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이기에 매우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인력의 한계와 조직의 불안전성으로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따라서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검찰 수뇌부부터 시작되는 의혹을 엄정히 수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결론"이라며 "특검으로 의혹의 진상을 국민 앞에 신속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과 규정을 무시하는 검찰의 행태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법치주의의 왜곡을 불러왔다는 점"이라며 "권력에 의한 자의적인 통치를 배제해야 한다는 법치주의는 검찰이 판치는 세상에서 법을 이용한 자의적인 지배로 도치됐다"고 일침했다.
마지막으로 "민주공화국의 법치주의를 부활시키려면,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며 모든 국민을 법 기술로 옭아매는 검찰 독재의 뿌리를 반드시 뽑아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