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태업 일삼던 중앙지검”…檢지휘부 탄핵 정당성 피력

“직무정지 시 대행체제 전환, 민생수사 공백 운운 적절치 않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과 검찰 지휘 라인 등 사정기관 핵심부를 상대로 거침없는 '탄핵 드라이브'를 이어가고 있다. 연이은 검사 탄핵소추에 더해 헌정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소추까지 밀어붙이면서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한껏 고조시키고 있다. 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하고 4일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사진은 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그간 김건희 여사를 향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의지가 없었던 점을 거론하면서 검찰 지휘부에 대한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일 "검찰은 민생수사 운운하며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려는 국회의 탄핵을 호도하지 말라"며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이 집단행동 근거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탄핵소추가 민생수사 공백을 초래해 국민불편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한 반박이다. 한 대변인은 "검찰은 김 여사에게 뇌물 수수와 주가 조작 관여 정황이 명백한데도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영장 청구조차 없이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그러면서 민생수사 공백을 우려한다니 코미디가 따로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반 동안 김 여사 관련 수사를 붙잡고 아무것도 안 하며 태업만 한 곳이 서울중앙지검이다"며 "더구나 야당 대표를 옥죄기 위한 하명수사에만 매달리고 언론인 대상 광범위한 통신 조회로 질타 받은 곳에서 민생 수사를 운운하나"라고 일침했다.

한 대변인은 "어차피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이들의 직무가 정지되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민생수사 공백 운운하며 태업으로 국민을 기만하려는 얄팍한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며 "검사는 치외법권이 아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굴종과 선택적 봐주기 수사를 했을 때 이미 예정된 결과였다"고 말했다.

이어 "본분을 잊고 사법정의를 내팽개쳤으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민주당은 2일 검사탄핵안의 국회 본회의 보고를 시작으로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 명령을 받들어 탄핵 절차를 밟아갈 것이다"며 "잘못한 일이 있다면 지검장 뿐 아니라 모든 검사가 처벌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