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라지만 ‘强 대 强’… 與野 예산안 치킨게임

우원식 국회의장 10일까지 상정보류
민주 "기한 내 최선의 노력" 언급에도
국힘 "철회·사과 있어야만 협상" 팽팽

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왼쪽)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

헌정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 상정이 결국 미뤄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상정이 미뤄졌더라도 오는 10일까지는 예산안을 협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여야에 거듭 촉구했다.

우 의장은 2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예산안이 본회의에 부의돼 있지만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를 따로 만나 의견을 공유했다.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 감액예산안 단독철회와 관련해 민주당의 사과가 선행되지 않으면 회동은 의미 없다고 했고 우 의장은 주로 청취를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조1000억원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을 단독처리 해냈다. 예결위에서 여야 합의 없이 감액 예산안이 처리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 예산 항목 신설을 위해서는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으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감액안 철회와 사과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대강' 대치 양상을 보였다. 예산안 법정시한인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됐어야 했지만 예외는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경우 부의를 미룰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2·2023·2024년도 법정시한을 넘겨 통과된 바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상정을 미루기로 한 결정에 대해 "당정이 예산증액에 관심이 없고 특활비 사수에만 관심을 쏟는데 기한을 더 준들 뭐가 달라지나. 그래도 기한 내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폭주만 거듭하던 민주당이 결국 헌정사상 초유 정치폭행을 자행하고 있다"며 "우 의장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지금 당장부터라도 중심을 잡아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