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예산 증액위한 겁박용 꼼수”… 감액 예산안 철회압박한 與

추경호 "사과·철회 없인 협상 없다"
'거야 책임론' 언급하며 여론전 전망
민주당은 당정에 협상파행 원인 돌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국민의힘이 거대 야당의 내년도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 압박에 타협 없는 강경책 카드를 꺼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10일까지 여야 예산안 합의를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과가 먼저'라고 못 박은 것이다.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철회 없이는 추가 협상도 없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집권여당이 정부 예산 편성권 침해 선례를 막기 위해 '거야 책임론'을 언급해 여론전을 펼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가 이재명 대표의 갑작스러운 지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재명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2조원을 증액하기 위해 정부·여당에 '겁박용 꼼수'를 놓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전날 대구에서 열린 민주당의 현장최고위에서 '지역사랑상품 예산 2조원 민생돌봄의 마중물로 쓰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날치기로 민생예산, R&D예산, 국민안전 예산을 삭감해 놓고 지역사랑상품권 2조원 예산을 어디서 마련하겠다는 것인가"라고 강변했다.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4조원 삭감한 데 대해서는 "정부 예산안을 긴축예산이라고 비난하더니 더 긴축적으로 만들어 처리했다"며 "그러면서 대구에 가서는 다시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을 우롱해도 정도가 있지, 이쯤 되면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의 거짓과 위선의 정치에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전날에도 민주당의 사과와 감액안 철회가 협상의 전제조건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 선의의 제스처를 먼저 취하면 쟁점 예산을 두고 상대방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사과와 강행 처리 예산 철회가 없으면 어떤 협의에도 응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운운하며 증액을 얘기하려면 단독 처리 전에 협상해야 했다"고 말했다.

원내 지도부는 전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민주당의 선(先) 사과 원칙을 피력한 만큼, 민주당의 태도 변화 없이는 지도부 간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시한 감액안에서 검찰·경찰·감사원·대통령실 특수활동비·정부 예비비·'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등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회의에서 감액안을 통과시킨 뒤 부족한 민생 예산을 추경으로 채우겠다는 야당의 주장에 불가하다는 입장도 고수했다.

반면 민주당은 예산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향후 여당과의 협상에서 지역화폐를 비롯해 고교 무상교육, 신재생에너지 지원, 아동 수당 등과 관련한 예산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주당은 예산안 협상 파행에 대한 책임을 정부와 여당에 돌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털끝만큼이라도 민생과 경제 회생을 바란다면 얼토당토않은 소리를 그만하고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한 증액 예산안부터 만들어서 갖고 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