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후폭풍, 노동계 심상치 않다…정부 당국이 중심 잡고 해법 마련해야

민주노총 "정권 퇴진 시까지 총파업"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중단…정년연장 등 논의 차질 전망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109차 중앙집행위원회를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노동계로 번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총파업과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기로 한데다, 윤석열 정부와 유일한 노정 대화 창구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정권 퇴진을 요구하면서 사회적 대화를 중단했다.

4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노총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총파업 돌입과 사회적 대화 중단 등을 예고하면서 노정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퇴진 시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다만, 전체 중앙집행위에서는 총파업을 결의했더라도 실제 파업에 돌입하려면 산별노조별로 별도의 집행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산별노조별 파업 시작 시점 등은 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전체 중앙집행위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기로 결의를 모으고, 정부를 사회적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열릴 예정이던 경사노위 산하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6차 전문위원회에 불참한 뒤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노동계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정부 위원회 70여개에 대해서도 전부 불참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 산하 노조들은 이날 예정됐던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제1차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위원회에 불참을 선언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가맹조직 대표자들이 4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이 1999년부터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현재까지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어 한국노총만이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유일한 노동계 파트너라 할 수 있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중단하고 정권 퇴진을 요구하면 정년 연장을 비롯해 계속고용방안, 임금체계 개편 등 여러 고용·노동 현안을 논의하기 어려워진다.

다만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금까지 한국노총이 참여와 탈퇴를 반복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중단을 선언하고 싶지는 않은 것"이라며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대통령 직속기구 참여 중단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 가령 경사노위에서 법정정년을 연장하자고 하면 못 받을 이유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정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중심을 잡고 해법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총파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파업과 관련해선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법 태두리 안에서 해야 하는 것과 불법인 것을 구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날 차관 이하 전 실·국장과 함께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근로감독, 노사관계, 산업안전, 취업지원 등 기존에 추진했던 민생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바란다"며 "대민 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지방관서에서는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흔들림없이 통상적 민원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