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 598조원 국채 발행…역대 최대 부양책

침체 경제 회생 특단의 조치
미국의 대중 관세폭탄도 대비

중국 산둥성 옌타이 동부의 한 항구에서 수출용 공사 차량들이 운송을 기다리고 있다. 2024.11.19. /AP 연합뉴스

중국이 내년 특별 국채 3조 위안(약 598조원)을 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24일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중국이 침체된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조치로 역대 최대 규모 재정부양책이다.

2025년 채권 발행 계획은 올해의 1조 위안에서 3배 증가한 수치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 뒤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폭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준비의 일환이기도 하다.

국채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소비 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급 △기업 설비 업그레이드 △혁신 주도 첨단 산업 투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이런 역대 최대 규모 특별 국채 발행은 중국이 디플레이션을 벗어나기 위해 부채 증가를 감수할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로이터는 평가했다. 중국은 특별 국채 발행은 비정상적인 수단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연간 예산 계획에 포함하지 않는다.

특별 국채 중 약 1조3000억 위안은 장기 특별 국채를 통해 조달할 예정인데 '2개 주요 사업'과 '2개 신규 사업'에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개 신규 사업은 △노후 자동차나 가전을 반납하고 새 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내구제 보조금 사업 △기업의 대규모 설비 업그레이드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구성된다.

2개 주요 사업은 △철도, 공항 건설과 같은 국가 전략 실행 △주요 분야에서 안보 역량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의미한다고 공식 문서는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