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파나마 운하 통제권 환수, 그린란드 매입 제안...그 노림수는

중국, 2017년 국교 정상화 후 파나마 인프라 수주
미 남부사령관 "전략적 위험"
중국국제문제연 "트럼프, 항만 사용료 협상전술"
트럼프, 그린란드 매입 의사에 덴마크 방위비 지출 확대 발표

컨테이너 선박 'MSC 마리'호가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모습으로 파나마 운하청(PCA)가 8월 30일(현지시간) 공개한 사진./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파나마 운하 통제권 반환 요구와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를 매입 제안은 국가안보와 상업이익 차원에서 의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 트럼프, 파나마 운하 통제권 환수, 그린란드 매입 제안...그 노림수는
중국, 2017년 국교 정상화 이후 파나마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24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의 파나마 운하 통제권 환수 발언은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1일과 22일 중국의 영향력을 자신의 발언 배경 중 하나로 언급했다.

이와 관련, 미주개발은행(IDB) 총재 출신인 모리시오 클래버-커론 미국 국무부 중남미 특별대사 지명자는 전날 역대 행정부가 중남미에서 '통제와 영향력 공백'을 허용했다며 "미국 상업이 수십년 동안 미주 대륙에서 중국의 성장과 전략적 입지에 자금을 지원해 온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평가했다고 WP는 전했다.

파나마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7년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중국과 국교를 수립한 것을 계기로 중국 기업들이 발전소·철도·수문 확장 및 기타 운하 개선 등 여러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이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2018년 파나마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구상에 참여한 후 파나마를 국빈 방문했다.

아울러 중국은 2018년 엘살바도르, 2021년 니카라과, 2023년 온두라스와 차례로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중남미에서 영향력을 증대시켜 왔다.

파나마 시민들이 24일(현지시간) 파나마시티의 미국대사관 앞에서 파나마 운하 통제권 환수를 주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발언을 비판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AFP·연합뉴스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가운데)·미레야 모스코소 전 대통령(왼쪽 두번째)·에르네스토 페레스 바야다레스 전 대통령(오른쪽 두번째)·마르틴 토리호스 전 대통령(오른쪽)이 23일(현지시간) 파나마 파나마시티에서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파나마 운하 통제권 환수 의사에 대한 물리노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파나마의 주권과 운하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재확인했다./EPA·연합뉴스

◇ 미 남부사령관 "중국, 미국서 20야드에...분쟁시 미 해군·상선 접근 제한, 전략적 위험"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트럼프 파나마 언급, 항만 사용료 협상 전술"

이에 로라 리처드슨 미국 남부사령관은 지난해 3월 의회 청문회에서 "중국이 잠재적인 글로벌 분쟁에서 전략적 지역 항구를 활용해 미국 해군 및 상업용 선박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며 "이는 미국이 용인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전략적 위험"이라고 경고했다.

리처드슨 사령관은 그해 8월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포럼에서는 "중국이 미국에서 20야드(18m·미식 축구 엔드존에서 가까운 라인)에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해군과 상선에 대한 파나마 운하 통행료가 매우 불공정하고, 터무니없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는데, WP는 파나마 독립위원회가 정하는 요금은 최근 가뭄으로 수위가 낮아져 통과 가능한 선박의 수가 줄고, 올해는 특히 정해진 시간 내에 통과하지 않는 선박에 벌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예약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인상됐다고 전했다.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22일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1977년 파나마가 운하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미국과의 협정을 들어 보이면서 "우리나라의 주권과 독립은 타협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물리노 대통령의 성명을 언급하면서 어떤 세력도 파나마 운하를 직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며 "중국은 언제나처럼 이 운하에 대한 파나마의 주권을 존중하고, 운하를 영구적으로 중립적인 국제 수로로 인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北京)의 중국국제문제연구소(CIIS) 왕유밍(王友明) 선임연구원은 중국공산당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를 통해 트럼프 당선인의 언급이 협상 전술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의 궁극적인 목표는 파나마 정부와 미국 선박의 항만 사용료를 인하하기 위해 협상 전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2019년 8월 16일(현지시간) 해가 진 이후 그린란드 타실라크의 모습./AP·연합뉴스

2019년 8월 16일(현지시간) 해가 떠오르자 그린란드 쿨루스크 인근에서 대형 빙산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AP·연합뉴스

◇ 트럼프 "그린란드 매입해야"...'거부' 덴마크, 그린란드 방위비 지출 확대 발표
덴마크 사관학교 소령 "트럼프 목소리로 덴마크의 북극해 군사력 우선시 유도"

트럼프 당선인의 파나마 운하 통제권 환수 발언은 22일 그린란드 매입 주장과 동일 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켄 호워리 전 스웨덴 대사를 덴마크 대사로 발탁했다고 발표하면서 "국가안보와 전 세계 자유를 위해 미국은 그린란드의 소유권과 지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NYT)와 WP 등은 트럼프 당선인이 국가안보와 상업이익 차원에서 그린란드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가 그린란드의 전략적 위치와 첨단 기술에 필요한 천연자원 등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린란드의 인구는 약 5만7000명, 면적은 한반도의 9배 이상인 216만6000㎢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재임 때인 2019년 이후 꾸준히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밝혀왔다. 특히 그린란드를 매입하는 대가로 카리브해 북동부에 있는 미국의 속령 푸에르토리코를 건네겠다는 구체적인 협상 계획도 수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시 덴마크와 그린란드 모두 이를 거부했고,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터무니없다' 일축했다.

아울러 트로엘스 룬 포울센 덴마크 국방부 장관은 24일 그린란드 방위비 지출 확대 패키지를 발표했다. 포울센 장관은 발표 시기가 '운명의 아이러니'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덴마크가 트럼프 당선인의 '언급'에 부랴부랴 방위비 증액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덴마크 사관학교의 육군 소령 스텐 키에르고르는 영국 BBC방송에 그린란드의 덴마크 예산 의존도를 언급하며 "트럼프는 영리하다. 그는 전혀 미국적이지 않은 복지제도를 떠안지 않은 채 목소리만 내는 것으로 덴마크가 북극해의 군사력을 우선시하도록 만들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