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과의 2차 관세전쟁 각 대응책, 효과 평가는

중국, 광물 수출 통제, 미 기업 규제 대응
WSJ "광물 가격 상승시, 경쟁업체 대체 생산 투자...제3국 통해 광물 확보"
"중 중요도 낮춘 기업에 미 타격 크지 않아"
"중, 미 국채 매각...미 연준, 국채 매입 대응"

한 홍콩시민이 2019년 6월 10일 중국 위안화 지폐가 장식돼 있는 홍콩 비즈니즈 지구 중심가를 걸어가고 있다./AP·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와의 2차 관세전쟁에서 핵심 광물 수출 규제 등의 대응에 나설 수 있지만, 그 효과가 크지 않고, 중국 경제와의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 등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현지시간) 분석했다.

WSJ은 이같이 전하고, 가장 큰 위험은 중국 정부가 자국 진출 서방 기업을 공격하고, 핵심 광물 및 기타 필수품 수출을 제한하면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으로부터 자국 경제를 분리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경제가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서방이 중국과의 디커플링에 나설 경우 심대한 타격을 주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중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6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요한 보복 수단을 점차적으로 사용해 관세전쟁 휴전을 위한 협상용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가들은 전망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년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자 중국 정부는 식품·화학제품·섬유 등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으로 대응했지만, 2차 관세전쟁을 대비해 이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도구를 선보이기 시작했다고 WSJ은 전했다.

2020년 1월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미국 백악관에서 미·중 1단계 무역합의문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AP·연합뉴스

◇ 중국, 첨단 전자제품·배터리 원자재, 드론 부품 수출 통제...엔비디아, 반독점 조사

중국은 이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AI)용 특정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중국의 접근은 차단하는 조치에 나서자 첨단 전자제품과 배터리 제조 등 첨단기술 분야에 사용되는 원자재 수출, 드론 제조용 부품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중국은 또한 미국의 AI 반도체 최대 기업 엔비디아가 2020년 이스라엘 네트워크 기업 멜라녹스를 인수할 때 받은 중국 정부의 조건부 승인 조건을 위반했을 수 있다며 반독점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2019년부터 중국 진출 기업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을 만들어 관리해 왔는데, 9월 강제노동 의혹을 받는 신장웨이우얼(新疆維吾爾·신장위구르) 자치구산 면화를 공급망에서 제외한 캘빈클라인·타미힐피거 등의 모회사인 미국 PVH그룹을 '목록'에 올릴 것으로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2019년 6월 29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시 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진행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AP·연합뉴스

◇ WSJ "중 핵심 광물 수출 통제로 가격 상승시, 경쟁업체 대체 생산 투자...제3국 통해 광물 확보"

이러한 중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분석가들은 그다지 강력한 대응책이 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고 WSJ은 전했다.

우선 중국이 핵심 광물 생산 및 정제 시장을 지배하고 있지만, 유일한 공급국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 인구통계조사국(USCB)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은 중국보다 캐나다로부터 더 많은 갈륨을 수입했고, 가공 게르마늄 최대 공급국은 독일이었다. 두 광물은 모두 반도체·미사일 시스템·태양전지 생산에 핵심적인 광물이다.

핵심 광물 분야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은 부분적으로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수출 통제로 시장 가격이 상승하면 경쟁업체들의 대체 생산에 투자할 수 있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BCA 리서치의 수석 지정학 전략가 매튜 거트켄은 중국이 광물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를 회피한 것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미국 기업들은 제3국을 통한 재수출을 통해 필요한 광물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성조기와 중국 오성홍기 위에 중앙처리장치(CPU) 반도체 칩이 놓여있다./로이터·연합뉴스

◇ "중, 자국 진출 미 기업 규제...중국 중요도 낮춘 기업에 타격 크지 않아"
"위안화 약세로 수출 확대시, 자본 유출 가능성"

중국이 자국 진출 미국 기업을 규제하는 방법도 예전처럼 강력한 도구가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많은 미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공장 폐쇄 또는 이전 등의 조치를 취해왔기 때문에 중국의 중요성이 이전처럼 크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압박하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기업들의 중국 내 사업 축소 및 신규 투자 중단을 설득할 수도 있다고 WSJ은 분석했다.

또한 중국은 미국 달러에 대한 위안화 약세를 허용해 수출을 늘려 관세 인상 효과를 상쇄할 수 있지만, 이는 중국으로부터 자본 유출을 유발할 수 있어서 대부분 경제학자는 중국 정부가 위안화의 급격한 하락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중국이 나사·볼트·충전 케이블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저가·저기술 제품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해 보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는데, 이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정치적으로 큰 비용이 될 수 있다고 금융정보 제공업체 엑상트 데이터의 수석 전략가 마틴 린지 라스무센이 내다봤다.

◇ 중 보유 미 국채 매각 '핵' 옵션...미 연준, 국채 매입으로 채권시장 안정화 대응시 타격 반감

중국 정부는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미국 국채를 매각하는 핵 옵션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큰 미국 국채 보유국으로 10월 기준 7600억달러를 보유하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는 중국의 실제 국채 및 기타 미국 자산 포트폴리오는 3조6000억달러에 달하는 공식 외환보유고의 절반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이에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하면 중국 정부가 미국 자산 매각이라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고려할 수 있다고 일각에서 전망한다.

하지만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2020년 1조달러의 국채를 매입했던 것처럼 중국 매각 미국 자산을 공개 매입해 채권시장 안정화에 나서면서 그 효과가 반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