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면허자격 유지 논란 재점화…고령자 조건부 면허제 도입될까

양천 깨비시장 70대 운전 차량 돌진 13명 사상
경찰, 운전자 2년 전 치매진단 약 복용 진술 확보
올해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개선…"의견 수렴"

31일 오후 4시18분께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70대 남성이 모는 승용차가 돌진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서울 양천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70대가 몬 차량이 돌진해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격 유지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1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70대 A씨는 전날 오후 3시 53분께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검은색 에쿠스 차량을 몰다가 시장 후문 사거리에서 앞서가던 버스를 앞질러 가속, 시장으로 돌진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13명의 사상자를 낸 A씨(74)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피해 가속하던 도중 시장 가판대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은 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또 A씨가 2년 전쯤 치매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한 적이 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사고 피의자가 70대 고령 운전자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격 유지 논란에 불이 붙는 모양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는 총 3만9614건으로 전년(3만4652건) 대비 14.3% 증가하며 해마다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13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고령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제'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노인 관련 단체가 제도 취지에 공감하나 나이에 따른 일률적인 제도 강화에 신중한 입장을 밝히면서 현재 시행 중인 운전면허 적성검사의 주기를 단축하거나 고령 운전자의 차량에 오조작 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말 종료된 조건부 운전면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다음 달 내로 연구용역 기관의 최종 보고서를 받아 평가한 뒤 이후 대외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연구용역 결과와 함께 광범위한 형태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밟을 것이며, 종합적 고려를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