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장 “적정 진료와 합리적 지출 관리해야”

강중구 원장 신년사
"불균형한 수가 왜곡 바로잡아 급여적정성 제고"
"고가 중징질환 치료제 건보 장벽 낮춰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2일 신년사에서 "임상 현실과 심사기준의 접점을 찾아 기준을 개선해 적정진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의료계 대상으로 2차 의견수렴 실시로 300여건 추가의견을 받았다. 심사지침으로 운영이 가능한 경우는 적극 활용해 신속하게 현실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불균형한 수가 왜곡을 바로잡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불제도의 평가와 기존 급여 항목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급여적정성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적정진료 환경 조성과 합리적인 지출 관리를 위해 심사방법을 정교하게 해나가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또한 강 원장은 "목표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고도화하고 평가업무를 효율화해야 한다"며 "지난 해 평가지표 정비 추진으로 약 10%인 30개 지표를 축소했다. 핵심적인 성과가 측정가능한 유의미한 지표는 확대하고, 비핵심지표는 줄여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체계적 관리도 강조했다. 그는 "신규 약제 등재 시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 효과성이 불확실한 경우 등재 후 실제임상근거 등을 활용해 성과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대상 약제 범위 확대로 고가약의 건강보험 진입장벽을 낮추고, 비용효과성이 낮은 약제에 대해서는 별도 기금화를 추진하는 등 합리적 운영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