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신속·공정 재판 노력 신년에도 이어져야”

"재판 지연 문제 해결해 나갈 것"
"완전 해소됐다고 보기엔 부족"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5년에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사법부 본연의 사명인 신속·공정 재판을 위한 노력은 올해도 계속돼야 한다"며 "작은 부분이나마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다양한 시도를 통해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 △감정제도 개선 위한 의료감정료 인상 및 감정인 평정 실질화 △공판중심주의 적정화 △판결서 기재 적정화 등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재판 지연 해소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엔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 구성원들에게 "제도적 실천과 각급 법원의 실정에 맞춰 재판 지연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전체 구성원들과 공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대면 심리제도 △국선변호인 증원 및 처우 개선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법원 자체 재판지원 AI(인공지능) 모델 도입 등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