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 거짓 청구 신고자에 4.6억 포상 지급

사무장병원 제보자, 최고 포상금 1억3100만원
신고 포상금 제도, 2005년 도입… 재정 누수 예방

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사진. /연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4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9명에게 총 4억6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부종사자 등 제보로 14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66억 1000만원이다. 이날 지급 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1억 3100만원에 달한다. 최고 금액을 지급받는 신고인은 요양기관 관련자로,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제보했다.

이런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지난 2005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신고 내용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 최고 20억원, 요양기관 이용자 및 일반 신고인은 최고 5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 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김남훈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매년 증가하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