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편성’ 목소리 크지만… ‘적자 국채’ 고심 깊은 재정당국

국고채 총발행 한도 197조 '역대 최대'
현재로선 적자국채 발행 유일한 수단
재정건전성 악화 부담… 나랏빚 급증
연말 국가채무 1300조원 돌파 가능성

야당을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재정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추경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소비 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추경이 가장 효과적인 경기 부양 수단인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문제는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현재로선 적자 국채 발행이 유일한 방안이지만, 이 경우 나랏빚 급증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여기에 국채 발행 증가가 국가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추경이라면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열어놓고 협의하겠다"며 신속한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도 "본예산의 조기 집행과 함께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해 얼어붙은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추경 편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1분기 중 추가 경기보강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한 만큼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관측이다.

문제는 추경 편성이 현실화하면 적자 국채 발행이 늘어나 건전재정 기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연초에는 초과 세수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탓에 적자 국채 발행이 유일한 추경 재원 마련 수단이다.

기재부가 확정한 '2025년 국고채 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고채 총발행 한도는 197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가운데 순발행 한도만 80조원 규모다. 나랏빚을 늘리는 이른바 '적자국채'만 80조원에 달한다는 뜻이다. 여기에 10조~2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추경이 확정되면 적자국채는 100조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

적자 국채 증가는 앞으로 국민의 세금을 통해 갚아야 할 나랏빚이 점점 많아진다는 의미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155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3조원 늘었다. 아직 2024년 전체 통계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미 정부의 연말 목표치(1163조원)에 근접했다. 여기에 지자체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는 지난해 정부 목표치(1195조8000억원)를 넘어 120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만약 올해 추경 재원 마련 등으로 수십조원의 국채를 추가 발행되면 연말에는 국가채무가 130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

국고채 발행 규모가 늘어나면 국가신용등급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금융SF평가본부장은 지난 2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신용평가사는 일시적인 이벤트보다는 구조적인 채무상환능력 변화를 더 중시한다"며 "국고채 발행 급증에 따른 정부 채무상환능력 지표의 악화는 국가신용등급 하방 압력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의 글로벌 신용등급 하향조정과 해외 조달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면밀한 관리와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