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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칼럼] 농촌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농지 이용의 자유가 필요하다!

한국에서 농촌은 쇠락하고 인적이 드문, 고령화와 저출산을 상징하는 공간이 되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으로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보면 농촌은 곳곳에 휴경지가 산재해 있고 난개발이 되어 황폐해 보이고 경관도 아름답지 않고 자연재해의 피해도..

2023.09.18. 18:27

[김이석 칼럼] '통계 조작' 범죄 여지 줄이는 시장경제

문재인 정부가 집값, 소득, 고용 등 국가의 주요 경제지표를 왜곡하고 조작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이다. 광범위한 통계의 왜곡과 조작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중국에서 모택동 시절, 공산당이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실행할 시절에나 있었던 일인데.사실 통계수치는 늘 경각심을 가지고 잘 살펴봐야 한다. 제대로 잘 살피지 않으면 정확하게 집계된 통계수치라고 하더라도 잘못 이해될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자의 자발적 선택..

2023.09.18. 18:09

[이효성 칼럼] 한국 콘텐츠 산업의 경쟁 상대

콘텐츠 산업도 산업인 이상 시장에서 경쟁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한국 콘텐츠는 한국 시장과 아시아 시장을 넘어 전 세계에서 수용되고 있다. 따라서 그 경쟁 대상도 국내와 아시아 콘텐츠 생산업체를 넘어 국제적 콘텐츠 생산업체로 확대되었다. 오늘날 국제적 콘텐츠 산업은 대체로 미국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그 밖에 부분적으로 영국(드라마, 영화), 스페인(드라마), 일본(애니메이션)도 거명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 콘텐츠는 이들을 포함하여..

2023.09.17. 18:17

[김용호 칼럼] 김정은-푸틴의 위험한 만남, 수상한 거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약 열흘간의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러시아의 항공기 공장과 태평양 함대사령부 등을 방문하였다. 북러가 군사적으로 밀착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런데 북러 당국이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일절 발표하지 않고 있어서 더욱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먼저 북러 협력이 강화되는 배경을 살펴보자. 작년 2월 러시아의 우크..

2023.09.17. 17:31

[대중가요의 아리랑] <55> 문주란 시대의 서막 '동숙의 노래'

'너무나도 그 님을 사랑했기에/ 그리움이 변해서 사무친 미움/ 원한 맺힌 마음에 잘못 생각에/ 돌이킬 수 없는 죄 저질러 놓고/ 뉘우치면서 울어도 때는 늦으리/ 음~ 때는 늦으리// 님을 따라 가고픈 마음이건만/ 그대 따라 못 가는 서러운 이몸/ 저주받은 운명에 끝나는 순간/ 님의 품에 안기운 짧은 행복에/ 참을 수 없이 흐르는 뜨거운 눈물/ 음~ 뜨거운 눈물''동숙의 노래'는 경제성장을 위해 너나없이 허리를 졸라매었던 1960년대의 시대상을..

2023.09.17. 17:30

[칼럼] 축산악취 민원, 그 시작과 끝은 '데이터'

과수 및 밭작물은 '벌레(蟲)'와의 전쟁이고, 축산은 '똥(糞尿)'과의 전쟁이라는 말이 요새는 점점 더 무색해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과수 및 밭작물은 인력난으로 작업할 사람을 못 구해 난리고, 축산은 '악취 민원'에 시달리는 농촌 현실에 만감이 교차한다. 축산업은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식량 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산업 자체가 악취 민원에 취약해 지속 가능성마저 위협받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이 최근 축산..

2023.09.15. 12:53

[칼럼] '규제의 소용돌이' 악순환에 빠진 독일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독일의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다. 그는 최근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을 출판했다. 지텔만 박사의 허락을 받아 그의 칼럼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게재한다. 이 칼럼은 규제(시장개입)가 더 큰 규제를 부르는 소위 '규제의 소용돌이'에 빠진 독일의 정책사례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부동산 임대료 통제'를 들고 있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부동산 규제들이 정책적 실..

2023.09.14. 19:00

[칼럼] 비관론과 낙관론이 교차하는 환경에서의 투자전략

'고금리의 장기화는 결국 글로벌 경제의 경착륙을 야기할 것'란 비관론과 '경기침체 없이 물가가 안정될 수 있고 연착륙을 할 것'이란 낙관론이 교차하는 가운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 주요 경제지표들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반기 그리고 이후의 투자전략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이다. 먼저 가장 중요한 미국의 경기지표를 보면, 실업률은 견조한 가운데 물가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고용 시장은 안정적 실업률을 유..

2023.09.14. 17:19

[시사용어] 열대 폭풍과 온난화의 대가

◇ 열대 폭풍지중해 연안의 리비아가 '열대 폭풍'(Tropical Storm)으로 6000여 명이 숨지고 1만여 명이 바다로 떠내려가 실종됐다는 보도입니다. 열대 폭풍은 열대저기압(Tropical Cyclone)의 일종인데 태풍보다는 속도도 느리고 바람도 약합니다. 그런데도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리비아에서 발생한 열대 폭풍은 앞서 그리스에서도 발생했는데 인명 피해가 이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평상시 재난 안전에 대비해온 덕분이라고 합니다...

2023.09.14. 16:30

[강성학 칼럼] 유럽의 자유 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는 안전할까?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역사가 투키디데스에 의하면 문명은 동작과 휴식을 번갈아 가며 진화한다. 이 말을 좀 융통성 있게 응용한다면 문명은, 즉 역사는 전쟁과 전쟁을 준비하는 평화의 시대가 번갈아 가며 발전한다고 하겠다. 제2차 세계대전은 유럽의 동작의 절정이었다. 그러나 전쟁의 결과 유럽은 미-소 두 초강대국에 의해 분할된 채 국제정치의 주역이 아니라 객체로 전락하여 긴 냉전체제라는 불안전한 휴식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어쩌면 그것은 불완전한 동작..

2023.09.13. 18:33

[황남준 칼럼] 관심을 끄는 'GDP 1% 재정 투입' 연금 개혁안

국민연금은 '정해진 미래'다. 언제, 얼마나 받을지 미리 정해져 있다. 사람과 나라에 따라 연금은 '축복'일 수도, '폭탄'일 수도 있다. 국민연금은 은퇴 후 주 수입원으로 한 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바로미터이자 근간이다. 인체로 따지면 척추에 해당한다. 건강보험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양대 축을 이룬다. 국가 재정, 사회적 정년과 각종 보조금 등과 연계된 국민연금은 건강보험보다 사회적 범위와 액수 등 삶에 미치는 영향력 면에서 단연 압도적이다. 국..

2023.09.13. 18:14

[칼럼] 아시아적 확장억제, 사실상의 핵공유로 가나?

러시아의 '핵전쟁 위협'으로 인해 핵 이슈가 국제정치의 전면에 등장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은 러시아의 '즉각적인 위협'을 고려해 미국의 전술핵 가치를 재평가하고 있다. 과거 일부 나토 회원국은 미국 전술핵의 전진 배치 없이 확장억제가 작동되는 아시아 모델을 내심 부러워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도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그동안 한국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우리는 미국의 전술핵을 공유하는 나토식 모델을 동경하기에 바빴다. 미국..

2023.09.13. 08:36

[칼럼]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를 위해

지난 8월 30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0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 24만9000명, 합계출산율 0.78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이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출생아 수 102만명, 합계출산율 4.54명이던 1971년과 비교해 50년 만에 출생아 수는 4분의 1, 합계출산율은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저출산은 모든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지만, 우리나라는 그 속도가 매..

2023.09.13. 06:00

[칼럼] "서울시 어린이집 공공급식에 바란다!"

최근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어린이집 급식의 공급체계를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자치구와 산지를 1:1로 매칭, 한정된 지역에서만 어린이집 식재료를 공급해 왔던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의 학교와 유치원 급식을 책임져 온 서울친환경유통센터로 식재료 공급체계를 일원화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개편안을 발표하기 한 달 전 쯤, 서울시가 공공급식 개편 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어린이집 원장들의 의견을 묻는 자리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공공급식 개편에..

2023.09.13. 06:00

[박재형 칼럼] 대선 공작 게이트와 독점적 플랫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최근 미국의 애플·알파벳(구글)·메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와 중국의 바이트댄스 등 6개 기업을 플랫폼 규제 법안인 '디지털 시장법(DMA)'의 적용 대상으로 발표했다. 해당 기업들은 내년부터 독점적 위치를 남용한 영업을 제한하는 EU의 규정을 어기면 연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물게 된다. 미국의 연방 규제 당국은 2023년 들어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을 중심으로 반독점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연방거래위..

2023.09.12. 18:13

[시사용어] 美 경제회랑과 中 일대일로

◇ 경제회랑뉴델리 G20 정상회의에서 '경제회랑(IMEC)'이란 말이 주목받았습니다. 인도(India), 중동(Middle East), 유럽(Europe)을 잇는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의 머리글자가 IMEC인데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작품입니다.시진핑 중국 주석이 추진하는 육상·해상 신실크로드 '일대일로(一帶一路)'에 대항해 만든 다국적 프로젝트입니다. 경제회랑은 UAE,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과 이..

2023.09.12. 18:00

[김은경 칼럼] 무엇보다 농민을 위한 농지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농민은 '땅'이라는 생산수단에 기반한 경제주체이므로 농지를 활용하여 경제적 이윤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현실은 규제 위주의 농지정책으로 인해 농민들은 농지를 이용한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다. 한국의 농지규제는 '농민'에 대한 고려 없이 농지보전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의 대표적인 농지규제인 농업진흥지역의 면적은 2021년 기준 77만3491㏊로 전체 농지 면적의 50%에 달한다. 농업진흥지역은 규제가 강한 농업진흥구..

2023.09.11. 18:59

[김이석 칼럼] 정쟁에 '세수 펑크' 등 경제 이슈 묻힐까 걱정이다

검찰 출두를 앞둔 거대야당 대표의 "뜬금없는" 단식, 대선 투표 3일을 앞두고 가짜뉴스를 통한 대선판 뒤집기 시도 등과 같은 정치적 이슈들이 언론과 국민의 관심을 온통 차지하면서 세수 부족, 한전의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 국민연금의 개혁 등과 같은 경제적 이슈들이 정치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어 걱정이다. 이런 정치적 이슈들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에 국민의 관심을 독차지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민생과 직결된 경제 문제와 이와 관련..

2023.09.11. 18:24

[칼럼]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과 후분양제

광주 화정과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아파트 부실공사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무량판 구조는 층간소음이 적고 시공성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으나 건설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되면서 국민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언론에서는 설계·시공 등 건설 과정의 문제 이외에도 아파트 선분양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006년 9월 서울시의 후분양제 정책 선언 이후..

2023.09.11. 06:10

[기고]핸드폰에서 '수산물 방사능' 여섯 자만 치시면 됩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안심하고 질 좋은 수산물을 즐기실 수 있도록 수산물 안전성 조사,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우리기관 직원 모두는 실헙실에서, 또 수산물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전국 방방곳곳에서 불철주야로 수산물의 안정성을 책임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필자 역시 최근 부산, 목포, 서울 등지의 어시장, 공판장, 또 대형마트와 전통시장를 방문했고, 현장에서 수산관계자분들과 소비자 분들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모..

2023.09.1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