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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후보자 모르게 선거 때 기부…정치자금법 위반 아냐"

선거운동을 위해 사무실을 제공했더라도 후보자가 이를 몰랐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부 행위'가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에서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오씨는 지난 2017년 이흥수 전 인천 동구청장 재선을 위해 이 전 구청장의 명의로 선거사무실을 임차해 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 명목으로 1..

2024.12.02. 11:06

학대로 노인 사망한 요양원…法 "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은 과해"

노인 학대 사건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요양원에 대해 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건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사회복지법인 A 종합복지원이 서울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 종합복지원은 경기도 파주에서 노인요양원을 운영하던 중, 2023년 1월 요양원에서 생활하던 B씨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노인보호 전문기관과 경찰..

2024.12.02. 07:00

100억 쏜다더니 함정 수두룩… 허위·과장 문구 '눈총'

빗썸이 최근 엄청난 규모의 현금성 이벤트를 통해 이용자를 끌어모으고 있다. 이에 힘 입어 빗썸은 '방문자수 1위' 등의 문구를 사용한 마케팅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벤트 내용을 자세히 뜯어 보면 기대와 다르거나 투자자들의 착각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다수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1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10월 31일부터 거래소를 옮기면 최대 20억원을 지급하는 '거래소 이동 지원금'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영화배우 다..

2024.12.01. 18:10

복잡한 지분·실소유주 자격논란…빗썸에 결국 칼빼든 국회

빗썸은 업계 관계자들조차도 명확하게 알지 못할 정도로 지분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2대 축'으로 알려진 사업가 강종현씨와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 모두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자격 논란도 진행형이다. 국회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도 전통 은행권과 같은 수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빗썸의 체질 개선은 불가피한 상황이다.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빗썸의 최대주주는 73.56%의 지분을..

2024.12.01. 18:10

코인 강세장인데… 빗썸, 투자위험 도사린다

비트코인이 선물 시장에서 10만 달러를 돌파하는 등 초강세를 보이면서 국내에서도 투자 열풍이 일고 있다. 7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다지만 2022년 전 세계 3위권 거래소 FTX가 파산하는 등 여전히 투자 위험은 곳곳에 도사린다. 이런 가운데 내년 기업공개(IPO) 추진을 예고한 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몇 년째 대주주들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각계각층에서 투명성 제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1일 법조계와 가상자..

2024.12.01. 17:59

특활비 삭감·검사탄핵 쥐고… 연일 '檢의 식물화' 혈안된 野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2일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의 검찰 식물화에 대비해 탄핵안 발의 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지검장 등 3명에 대해 탄핵안을 가시화한 데 이어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전액 삭감을..

2024.12.01. 17:48

극단으로 치닫는 민주당 檢 탄압…평검사들도 '집단 움직임'

2024.12.01. 17:25

이재명 '추가 기소 가능성' 여전…檢 위증 공범 '백현동 의혹' 수사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탁으로 위증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공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가 이 대표의 '백현동 의혹'에 대한 키를 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백현동 의혹으로 유죄를 확정 받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판결문에서 김씨가 사실상 '공범'으로 기재돼 있는데, 아직 수사를 받고 있는 김씨가 범행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증언..

2024.12.01. 17:07

시민단체, 이재명 대표 등 고발…"野 탄핵, 국정 마비 위한 정치적 의도"

한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사와 감사원장 탄핵 시도가 위법하다며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일 서울남부지검에 이 대표 등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추진은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선 "입맛대로 감사 결과가 나오..

2024.12.01. 16:13

[아투 law드뷰] "육지 다녀오면 생계가 위험하죠"…울릉도 영상재판 가보니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그럼 증인 신문 시작하겠습니다"법정 왼편 대형 모니터에 4개의 화면이 띄워져 있다. 화면에는 법복을 입은 재판장과 검사, 정장 차림의 변호인 얼굴이 하나둘 나온다. 재판에 익숙하지 않은 듯 긴장한 얼굴도 화면 한편에 등장한다. 바다 건너 220km 거리가 무색하게 대화가 실시간으로 이뤄져 마치 법정에 함께 있는 듯하다. 모니터 앞에 말을 하는 것이 처음엔 어색해 보였지만 금세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갔다...

2024.12.01. 16:00

법무부, 지역 맞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시행

법무부는 지난 9월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후속 조치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체류 비자를 통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법무부는 이달 광역지자체 공모를 시작으로 내년 3월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를 선정해 2026년까지 2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광역형 비자는 광역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비자제도를 설계해 지역의 경제·사회적..

2024.12.01. 15:11

[오늘, 이 재판!] 대법 "종합보험 가입했어도 범칙금 안 내면 별도 처벌 가능"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 교통사고 처벌이 면제됐더라도 도로교통법으로 기소해 별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A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4월 25일 서울 서초구에서 편도 5차로 가운데 2차로로 주행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3차로에서 진행하던 다른 차량과 충돌했다.경찰은..

2024.12.01. 10:12

선수들한테 돈 받은 코치…法 "근로계약 갱신 거절 적법"

선수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체육지도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체육지도자 정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 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도자 정씨는 2006년 2월 경기도 체육회에 입사해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 근무해왔다. 그러던 중 2017년 1월 정씨가 같은 팀 소속 선수들로부터 합계 1000만원..

2024.12.01. 09:00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제철 상대 손배소 또 승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구자광 판사는 지난 26일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유모씨의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구 판사는 "일본제철이 유씨 유족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유씨는 1927년 태어나 1942년 1월 15세 무렵의 나이로 일본 야하타 제철소에 강제..

2024.11.30. 15:10

'KDDX 입찰 비리 의혹' 왕정홍 전 방사청장 구속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입찰 비리 의혹을 받는 왕정홍 전 방사청장이 구속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왕 전 청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왕 전 청장은 2020년 방사청장 자리에서 퇴직한 뒤 세무법인에서 재직할 당시 방사청과의 알선을 대가로 특정 업체로부터 주식 거래 등을 포함한 금전적 이익을 얻은 의혹을 받는다...

2024.11.29. 21:03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에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은 29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을 두고 "명백한 사실오인 및 중대한 법리오해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위증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 대해서도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함께 항소했다.검찰은 재판부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2024.11.29. 18:57

법원, 인터파크커머스 회생절차 개시 결정…"잠재적 인수후보자 확보"

법원이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여파로 정산금 지급이 중단된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주심 양민호 부장판사)는 29일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6일 회생을 신청한 지 약 3개월 만이다.재판부는 "인터파크커머스는 ARS 기간 동안 잠재적 투자자들과 협상을 지속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주간사(삼정회계법인)를..

2024.11.29. 16:44

法 '성남FC 검사 퇴정명령' 법관 기피신청 기각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 검사 퇴정 명령을 내린 재판장을 상대로 기피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부(박종열 부장판사)는 검찰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을 15일 만에 기각했다.재판부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신청은 지난 11일 허 부장판사가 '성남FC 후..

2024.11.29. 16:12

동덕여대, 법원에 '본관 퇴거' 가처분 신청…법조계 "업무방해 심각, 인용될것"

동덕여자대학교가 남녀공학 전환을 반대하며 본관을 점거한 학생들을 상대로 점거를 풀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업무방해 정도가 위법성 조각 사유를 넘어선 만큼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전날 동덕여대 측으로부터 공간 점거에 대한 퇴거 단행과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신청인은 동덕학원이 아닌 개인 명의로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2024.11.29. 15:05

술김에 80대 노모 살해한 40대 딸, 1심 징역 20년

술에 취해 80대 노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2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씨(49·여)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무시하고 남동생과 차별한다는 불만을 갖고 자라온 정씨가 피해자의 잔소리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모친에 대한 존속살해는 중대한 범죄로 범행 수법도 잔혹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

2024.11.29. 14:54